성공사례

1. 부산가사소송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A와 혼인한 후, 자녀 1명을 출산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모친과 A의 갈등으로

두 사람의 다툼은 잦아졌고,

 

고부갈등을 이유로 A는 의뢰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계속되는 집안의 갈등으로 마음이 힘들었던

의뢰인은 A와 협의이혼했고,

 

오랜 시간 자녀의 부모 역할만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모친이 돌아가시고 난 후

 

두 사람과 자녀는 다시 한집에 거주하며

단란한 가족의 모습으로 지냈는데요

 

함께 경제활동을 하여, 처음보다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A는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됐고,

 

협의이혼 후 혼인신고를 미쳐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국가유족보상자의 지위를 얻지 못해

 

마음도, 생계도 곤란한 지경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A와의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가사소송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A와의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법률혼의 관계는 아니지만,

 

의뢰인이 매월 A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금원을 지급했고,

 

가족들과 함께 수시로 여행을 함께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A의 형제자매와도 함께 여행을 다녔으며

 

평소에도 서로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상의하는 등

문자메시지를 꾸준히 주고 받은 점,

 

자녀와 함께 A의 장례를 치른 점,

 

자녀 또한, 의뢰인과 A와 함께 가족으로 지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객관적 증거들과 함께

 

의뢰인과 A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가사소송전문변호사 로운의 결과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법리를 기반으로 한 주장에

 

본 재판부는

 

의뢰인과 A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로운에 감사인사를 거듭 전해오셨는데요

 

이에 로운은 의뢰인의 새출발을 응원드리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