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력] 남편과 상간녀와의 성관계까지 목격한 의뢰인! 위자료전액인용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인 A는 작은 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옮겨
가게를 새로 오픈하게 되었고,
새가게를 잘 꾸려가고 싶었던 A는
일주일에 2~3일 정도 가게에서 지내며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새로운 가게 또한 자리를 잡아
더 이상 가게에서 지낼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A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되려 집에 오지 않는 날수가 5일정도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집으로 들어올 것을 권유했지만,
A는 가게에서 좀 더 지내고 싶다 했고,
의뢰인은 그런 A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루는,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A가 맘에 걸렸던
의뢰인은 반찬과 이불을 챙겨 가게로 갔고
비교적 이른 저녁시간이었지만,
A가 일찍 잠이 들었는지 가게의 불을 꺼져있기에
의뢰인은 조용히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게한켠에 마련된 방에서 남녀의 소리가 들렀고,
의뢰인은 A와 B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계속적으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던
A의 모든 행동들에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집에와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이유가
B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A와 B에게 따져 물었고
가게를 옮긴 직후부터 만남을 지속해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실수였다며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B를 상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상의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꽤 오랫동안 의뢰인을 속이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이임에도
실수라 칭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B의 행동을 비난하였습니다.
더불어 A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해
단란하던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의뢰인과 A가 이혼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들켰음에도
관계를 정리하기는커녕
여전히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큰 점,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온전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점 등
반성없는 B는 금전으로나마
의뢰인에게 위자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로운의 주장에 상간녀 B는
자신이 A와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의뢰인과 A의 사이가 틀어져
별거를 하는 등 이미 부부사이가 파탄에 이르렀다 반박하며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기에
로운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하였는데요
판결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내용을 전액인용
B는 의뢰인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으로나마 B에게 위자받을 수 있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