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배우자와도 이혼소송은 진행 가능합니다

→ 사안에 따라 송달 절차,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무책임·반복된 음주 문제·가출도 명확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 단순 갈등이 아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증거 정리와 전략적 청구를 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전액 인정 + 부동산 이전까지 동시에 해결된 사례입니다

 

 

 

사례요약

⦁ 사건 유형: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혼인 기간: 약 25년

⦁ 청구 위자료: 3,000만원

⦁ 법원 인용: 3,000만원(전액)

⦁ 재산분할: 부동산 소유권이전 확보

⦁ 핵심성과: ▲경제적 무책임 반복 입증 ▲음주운전 등 유책행위 증거 제출 ▲가출·연락 두절로 혼인 파탄 사유 인정

⦁ 결과: 피고 A는 답변서로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 → 신속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10여 년간 부산·경남 지역 이혼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외도도 아닌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명의 부동산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남편이 연락 두절 상태인것도 모자라

25년간 경제적 무책임과 음주, 가출을 반복한 사건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과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재산분할을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부산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2. 이혼위자료 실제 사건 개요

3.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함께 정리한 포인트

4. 부산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결과

5. Q&A

6. 결론

 

 

1. 부산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남편이 빚만 잔뜩 남긴채 연락두절인데도 불구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잘못이 명확해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위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됩니다.

 

✔ 배우자가 잠적해도 이혼 소송은 가능합니다

✔ 경제적 무책임, 반복된 음주사고, 가출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이혼 사유를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입니다.

 

 

 

2. 이혼위자료 실제 사건 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경제적 무책임, 음주, 가출,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A에게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

⦁ 피고(A):의뢰인의 배우자

 

 

2) 사건 경위

⦁ A는 혼인 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채무를 지고, 이를 의뢰인이 갚아옴

⦁ A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2년 취소는 물론, 유흥비 모두를 의뢰인 카드로 결제

⦁ 202X년경 갑자기 약 8,000만 원 규모의 독촉장·압류장이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

⦁ A는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다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후 연락 두절

⦁ 결국 의뢰인은 A의 생사조차 알 수 없어 실종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본 소송 제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배우자의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들이 장기간 누적되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느냐였습니다.

 

 

 

3.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함께 정리한 핵심 포인트

1) 이혼사유

⦁ A의 심각한 경제적 무책임 (반복 채무, 빚 은폐, 사기 피해)

⦁ 지속적인 음주와 음주 관련 사고

⦁ 가출 후 연락 두절 및 생활비 미지급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민법 840조 제6호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

 

 

2)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 약 25년간 의뢰인 혼자 가계를 책임지며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

⦁ 채권자들의 반복된 독촉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극심한 스트레스

 ⦁청구액 3,000만 원이 화해권고결정에 그대로 반영

 

 

실무상 이혼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상대방의 유책 정도, 정신적 고통,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혼인 기간, A의 유책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 구간인 3,000만 원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 의뢰인 주장 모두 인정

⦁ A 명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확보

⦁ A는 답변서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화해를 희망한다고 밝혀 신속하게 진행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세 가지 모두 화해권고결정에 반영

 

 

 

4. 부산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결과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이혼:의뢰인과 A 이혼 확정

⦁ 위자료:3,000만원 전액 인정

⦁ 재산분할: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한 결정문 안내에 따르면, 당사자가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화해권고결정은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쟁 종결 기능을 갖습니다.

 

 

 

5. Q&A

Q. 상대방이 잠적해서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소장을 송달할 수 있고, 주소 불명 시에도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피고가 잠적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화해권고결정 하나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당사자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스스로 해결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보다 빠르고, 합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혼인 기간, 상대방의 잘못 정도,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은 약 25년의 혼인 기간과 피고의 반복적인 유책행위가 인정되어 3,000만 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6. 결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 가능한 이혼사유로 구조화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설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 25년간 쌓인 피고 A의 무책임한 행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혼 사유로 구성

⦁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을 명확히 특정

⦁ 피고 A가 스스로 원고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화해를 희망함으로써 신속하게 해결

 

 

오랜 혼인 생활 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온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되찾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부산이혼변호사사무실을 찾으실 때에는 단순히 소송을 접수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법적 주장으로 바꾸고, 판결문과 결정문에 남을 결과 문구까지 설계할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변호사는

 

부산·경남 지역 이혼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뤄오며,

각 사건에 맞는 구조와 전략으로 의뢰인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어떤 방향의 대응이 가능한지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변호사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