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서로의 거래처 직원 사이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이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의뢰인은

 

어린나이라 본인보다 나이많은

남성들을 대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래서 다른 거래처 직원들과도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A와도 몇마디 나눈 적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A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해왔고

A의 그런 호감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정중히 거절하며,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카톡도 탈퇴하는 등

A와의 접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었음에도 얼마 후

다시 A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의뢰인은 또 한번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었으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다른 지역의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날

의뢰인의 전 직장으로 A의 배우자 B가 보낸

상간소송 소장이 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자료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이었습니다.

 

A와 아무사이도 아니였기에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한순간에 자신이 상간녀가 되었단 기막힌 사실에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B는 의뢰인과 A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주장하며,

의뢰인과 A가 나눈 카톡 대화내용과

A가 예약한 호텔의 예약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받은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로운의 류남렬 변호사는

 

A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그 상대가 의뢰인임을 증명할만한

그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카톡 대화명이나 대화내용 중

의뢰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거론된 적이

단한번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B가, 의뢰인과 A가 함께 호텔을 갔다고 주장하는 그 날도

의뢰인은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갔고

그날의 기록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등

 

같은 날짜, 시간대에 의뢰인과 A은 다른 장소에 있었기에

A의 부정행위 상대를 의뢰인으로 단정짓는 것은

억지주장임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이렇든 B는 A의 부정행위 상대가 의뢰인임을 심증만으로 확정한 채,

모든 상황에 의뢰인을 끼워넣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의뢰인은 A의 호감이 부담스러워

전화번호를 여러번 바꾸며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는 등

오히려 A로 인한 불편한 상황을 감수한 것을

의뢰인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 또한 B의 원통한 심정은 이해하나

의뢰인과 A는 개인적 만남은커녕 사담 또한 나눠본 적 없는

업무적인 관계이며

 

A의 부정행위 대상자가 의뢰인임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류남렬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전략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는 곧바로 항소를 진행했으나,

 

소송을 뒤집을 명분도, 증거도 없었던 B는

더 이상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소를 취하했고

 

본 사건은 그야말로 완벽한 저희 측 승소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