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력] 70%감액성공! 상간소송방어 명백한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같은 대학 선후배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무렵,
A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해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A에게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며
사업을 도와줄 것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안 A는
잦은 출장으로 길게 집을 비우는
배우자의 상황이 맘에 안든다며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수시로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그런 A의 상황을 위로해주다보니
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는데요
이혼할테니 자신과 만나자는 A의 적극적 제안에
의뢰인 또한 동의하면서
두 사람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A의 배우자인 B에게 두사람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B로부터
위자료 3,500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에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간을 인정하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소송의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A의 혼인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이나 기각주장은 되려 의뢰인에게
좋지않은 상황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최대한 청구된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어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과 A의 교제로 인해
B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B가 주장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지나친 억측과 과장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갔는데요
B가 주장하는 6개월의 교제기간이 아닌
실제로 교제를 한 기간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정도였고
의뢰인이 A와의 만남을 주도했다는 B의 주장과는 달리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했던 것은 A이며
적극적 교제를 제안한 것 또한 A임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의 결혼생활이 불행하다며 말하며
이혼할꺼라 말했기에
이에 의뢰인은 A가 곧 이혼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그래서 만남을 거부하지 않았다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B가 과다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A의 이혼이 정리가 되면 다시 관계를 시작하면 안되겠냐는
의뢰인의 문자메세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한 관계에 있어 의뢰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만남을 정리할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에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 김성훈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인 3,500만원에서
무려 70% 넘게 감액 된
“의뢰인은 B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덕분에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