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원고조력]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소송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임신을 하였고
의뢰인이 임신을 하여 몸이 무거워진 즈음
배우자 A씨는 퇴근이 늦어지거나 출장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의뢰인과의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는데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출장을 간다고 한 날, 전 직장동료 B씨와 만났고
같은 날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에게 자초지종을 따졌는데
B씨와 만난 사실 모두 자인하였습니다.
A씨로부터 모든 사실을 들은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정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B씨를 만났고
B씨 역시 A씨에게는 임신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신 후기가 된 의뢰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고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었지만
신뢰가 깨진 A씨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의 파탄에 이르렀고 이직을 함으로써 A씨와 멀어졌음에도
먼저 연락을 취하는 등 B씨와 A씨의 잘못된 행동을 참을 수 없어
B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자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B씨는 A씨에게 임신한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은 B씨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크고 부부공동생활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이 혼자 출산을 감내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측은 의뢰인과 A씨의 이혼과정에서
A씨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원인을 제공한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의뢰인과 A씨의 혼인기간부정행위의 기간, 의뢰인의 심한 정신적 충격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로 인해 벌어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황을 면밀히 살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내용을 대거 인용하여
B씨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