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카톡문의
온라인상담 사회공헌 블로그 로운소개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53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임신을 하였고

의뢰인이 임신을 하여 몸이 무거워진 즈음

배우자 A씨는 퇴근이 늦어지거나 출장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의뢰인과의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는데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출장을 간다고 한 날, 전 직장동료 B씨와 만났고

같은 날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A씨에게 자초지종을 따졌는데

B씨와 만난 사실 모두 자인하였습니다.

 

A씨로부터 모든 사실을 들은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가정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B씨를 만났고

B씨 역시 A씨에게는 임신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신 후기가 된 의뢰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고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었지만  

신뢰가 깨진 A씨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의 파탄에 이르렀고 이직을 함으로써 A씨와 멀어졌음에도

먼저 연락을 취하는 등 B씨와 A씨의 잘못된 행동을 참을 수 없어

B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자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B씨는 A씨에게 임신한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은 B씨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크고 부부공동생활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이 혼자 출산을 감내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측은  의뢰인과 A씨의 이혼과정에서

A씨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원인을 제공한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의뢰인과 A씨의 혼인기간부정행위의 기간, 의뢰인의 심한 정신적 충격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로 인해 벌어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황을 면밀히 살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내용을 대거 인용하여

B씨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KakaoTalk_20240604_112235606.jpg

목록
제목 조회 수
[원고조력] 주소불명의 상간자! 거액의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5
[원고조력] 뻔뻔하게 기각을 주장하던 상간녀 위자료전액 인용사례
9
[피고조력] 3천만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장을 받은 의뢰인 50% 감액 성공
16
[원고조력] 사실혼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 및 폭행 피해, 금전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15
[원고조력] 황혼이혼으로 인한 가정주부 재산분할
15
[피고조력] 상간소송방어 위자료 65% 감액성공!
16
[원고조력] 배우자+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동시청구 성공
15
[조정이혼 원고조력] 무리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의뢰인 전략적 대응으로 성공적 조정성립!
19
[원고조력] 유류분 반환 성공하여 소유권이전까지 완료!!
58
[상간소송 원고조력] 상간녀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인용 성공
60
[이혼소송 피고조력] 거액의 양육비+ 과거양육비 확보 성공
64
[상간소송 원고조력] 기혼인지 몰랐다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성공
55
[이혼소송피고 조력] 1심, 항소심 완벽방어 성공
58
[원고조력] 사실혼존부확인을 통한 연금수급자 지위 확보에 성공!
53
[상간소송 원고조력]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소송 성공
53
[이혼소송 원고조력] 알코올중독 배우자와의 조정이혼 성공사례
87
[이혼소송 원고조력] 생사도 알 수 없는 남편의 악의적 유기, 이혼 성공
72
[상간소송 원고조력] 상간남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천만원 받아내다
90
[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3분의 2 감액 성공사례
189
[상간소송 피고조력]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 조력 통해서 2천만원 감액에 성공
90

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