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원고조력] 생사도 알 수 없는 남편의 악의적 유기, 이혼 성공
0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 A 씨와, 피고 B 씨는
3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혼인 이후부터 잦은 다툼을 해왔고,
A 씨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어떻게든 가정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 전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만취하여
A 씨에게 심한 핍박을 하기 시작한 B 씨는
핍박에서 그치지 않고, A 씨를 집에서 내쫓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서 살게 된 의뢰인 A 씨를 따라 나온 자녀들 또한,
A 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10년 전 집에서 내쫓긴 A 씨는 그 이후로
피고 B 씨와의 아무런 왕래도 없으며, 홀로 자녀들을 키웠고,
현재는 피고 B 씨의 생사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뢰인) A 씨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 악의적으로 가정을 유기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B 씨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로운 이혼 전담팀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02. 로운의 조력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저희 법무법인로운 이시헌, 박해생 변호사는
남편의 악의적 유기로 힘들었던 의뢰인분의 상황에,
신속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하여 곧바로 대응에 임했습니다.
생사와 거주지를 알 수 없는 피고 B 씨의 상황을 재판부에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임하고,
피고의 불출석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시 송달’의 법리적 제도를 활용하여 진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 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의뢰인분의 상황을 소명하여
이를 근거로, 법률적인 이혼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03. 판결
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의 상황 입증과 법률적 조력으로 인해
본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이혼한다.’ 확실한 법률혼 해소 판결을 내려,
의뢰인분께 진정한 자유를 선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실제 판결문
“로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조력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 분야별 특화된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