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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45

 

0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 A 씨와피고 씨는

3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혼인 이후부터 잦은 다툼을 해왔고,

씨는 아이들을 생각하여 어떻게든 가정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 전 어느 날술을 잔뜩 먹고 만취하여

씨에게 심한 핍박을 하기 시작한 씨는

 

핍박에서 그치지 않고, A 씨를 집에서 내쫓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서 살게 된 의뢰인 씨를 따라 나온 자녀들 또한,

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10년 전 집에서 내쫓긴 씨는 그 이후로

피고 씨와의 아무런 왕래도 없으며홀로 자녀들을 키웠고,

 

현재는 피고 씨의 생사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원고(의뢰인) A 씨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악의적으로 가정을 유기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씨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로운 이혼 전담팀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02. 로운의 조력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저희 법무법인로운 이시헌박해생 변호사는

 

남편의 악의적 유기로 힘들었던 의뢰인분의 상황에,

신속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하여 곧바로 대응에 임했습니다.

 

생사와 거주지를 알 수 없는 피고 씨의 상황을 재판부에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임하고,

 

피고의 불출석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시 송달의 법리적 제도를 활용하여 진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민법 제 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의뢰인분의 상황을 소명하여

 

이를 근거로법률적인 이혼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03. 판결

 

이와 같은 법무법인로운의 상황 입증과 법률적 조력으로 인해

본 재판부는 ‘A 씨와 씨는 이혼한다.’ 확실한 법률혼 해소 판결을 내려,

의뢰인분께 진정한 자유를 선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실제 판결문


로운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조력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전문 분야별 특화된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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