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조력] 위자료지급이 명백해 보였던 사건," 전액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를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캠핑을
가거나 동호회 모임을 참여하는 등
서로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A 씨의 집을 방문한 의뢰인은 잠시 후
집으로 들이닥친 A 씨의 배우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이후
A 씨의 배우자로부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부산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소장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의뢰인과 A 씨가 함께 캠핑장에
있었던 당시의 동영상과 더불어
A 씨가 의뢰인의 언니에게 거액의
금원을 이체해 준 내역, A 씨의 차량에
의뢰인 명의의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
법원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의뢰인으로
인해 원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았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이 A 씨의 집을 방문한
당시 원고와의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있어 만약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고의성
또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상간녀소송 피고전문 로펌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이혼전문변호사는
수많은 피고사건을 조력해온 경험과
전문성으로 "기각 청구"를 목표로 한
적극적인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한 행위"와 달리
실제 의뢰인과 A 씨의 관계는 그저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이웃 관계로써,
원고가 제출한 캠핑 동영상 또한 당시
의뢰인 외에도 여러 지인들과 함께 한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음을 강력히 변론,
더불어, 당시 의뢰인은 A 씨로 하여금
무리한 투자를 권유받아 거액의 손실
이 발생했고 그 결과, 회생 제도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어쩔 수 없이 투자금의 일부를
언니의 통장으로 돌려받았고,
손실액의 일부를 A 씨의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일 뿐임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하였고, 이에 따른 근거 자료
또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원고의 경우엔 주장만 있을 뿐
제출 자료만으론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뿐더러,
교제 사실 또한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의
몸싸움을 벌인 것만으로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 보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판 결
정가온변호사의 이러한 힘있는 변론과
경험에서 비롯된 노련함이 함께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본 사안은 그야말로 완벽한 방어로써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