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성공사례 - 의뢰인 상황 감안하여 목록 제출 후 상속한정승인 판결
의뢰인은 성인이 되자마자 타지역에서 살아 어머님의 구체적인 재산 현황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은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다가 의뢰인의 상황으로는 어머니의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했을 떼. 상속한정승인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법원에 의뢰인이 받게 될 적극재산, 소극재산 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박해생 변호사의 제출목록을 보고 인정해 상속한정승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