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력] 3천만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장을 받은 의뢰인 50% 감액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같은 시간대 운동 강습을 함께 하는 사이였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운동을 하다보니 친분이 쌓이게 되었고
동호인 대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둘의 사이는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A는 의뢰인에게 고민이 있다며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아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의뢰인 또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에
A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은 사이가 된 두 사람은
그 계기로 한층 더 가까워졌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각각의 SNS를 운영하면서
마치 연인인 듯한 사진을 게재하고
SNS 메세지로 수위높은 대화를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A의 SNS를 보게 된 A의 남편인 B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B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막대한 위자료를 방어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상간소송전문 로펌 법무법인로운에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김성훈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소송의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A의 혼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SNS에 게재된 사진과
SNS 메세지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기각주장이나 부인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방어방향을 수립했는데요.
의뢰인과 A의 교제로 인해, B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B가 주장하는 교제의 기간과 정도에 있어서는
과장되거나 다소 억측된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는데요.
가정으로 돌아오려는 A와 달리
의뢰인의 끈질긴 구애와 집착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는 B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주도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차단한 것은
A가 아닌 의뢰인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B가 현재 과다한 책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피력하기 위해
실제 교제를 이어간 날짜와,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피해온 대화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호소력 짙은 변론과 객관적 증거,
법리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반박을 진행한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과다한 위자료 산정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사안의 구체적 사실들을 두루 살피시어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로운 김규범, 김성훈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인
3000만원에서 무려 50% 감액 된
“의뢰인은 B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덕분에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