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화목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다정했던 A씨가
어느 순간 대화도 하려하지 않고
냉담한 반응만 보여 의뢰인은 당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출장을 잘 가지 않던 A씨의 출장이 잦아지고
패션에 관심이 많아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의뢰인은 우연히
A씨가 출장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B씨를 만나 여행을 함께하며
쇼핑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SNS 대화내용도
함께 보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는 A씨와 B씨는
누가봐도 연인관계였으며
B씨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A씨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이 들었으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A씨를 용서하려했고
그런 의뢰인과는 달리
오히려 A씨는 의뢰인에게 이혼해달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만을 비난하는 A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은 파탄되었고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행위자로서 B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보상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B씨는 A씨가 협의이혼 중에 있다라고 한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기에
A씨와의 거리를 두고
호감에 대한 거절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보면
B씨는 A씨가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A씨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관계를
맺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B씨에 대해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있으나
A씨가 B씨를 속였다는 주장에 관한 점은 신빙성이 없고
A씨를 밀어냈다는 B씨의 주장과는 달리
여행과 쇼핑을 함께하며
만남을 거부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으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의뢰인을 조롱한 글을 올리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에
B씨는 금전적으로나마 의뢰인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의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법원은 로운의 청구내용을 대거 인용하여
B씨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A씨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의뢰인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