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2020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술자리를 통해 A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의뢰인과 A 씨는 다른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데이트를 했지만 A 씨는 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른 시간에 귀가를 하였고, 항상 부모님께서 매우 보수적이라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A 씨가 항상 부모님의 핑계로 일찍 귀가하고, 집에 귀가하면 연락이 닿지 않고, 데이트를 즐길 때면 전화를 꺼놓는 점이 의심스러워 A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A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의뢰인에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명하였지만, 의뢰인은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고,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A 씨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A 씨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A 씨와의 연락도 만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법무법인 로운 이혼전문변호사 정가온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기 이르렀습니다, 씨의 배우자는 이 사실을 참지 못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A 하지만

변호사의 대응

이혼전문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A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한것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알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정가온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A 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맺었으며,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난 후 교제 기간은 단 며칠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원고(A 씨의 배우자)는 피고(의뢰인)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 주장하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배우자인 A 씨에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피고(의뢰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참작해 청구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결

이혼전문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의 적극적 대응으로 해당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제시한 손해배상청구금액 31,000,000원에서 16,000,000원 감액된 15,000,000원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결어

상간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소송의 청구금액 산청은 피고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피고의 개입 여부 정도, 부정한 행위의 정도, 부정한 행위의 기간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검토해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은 당사자분들은 변호인과의 상담 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바 많은 부분을 숨기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간자 소송인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만 사건의 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숨김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변호인에게 말하여 법률전문가와 가장 전략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상간자소송에 대응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