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개요

• A는 출산 이후 우울감을 이유로 가사와 육아에 소홀

• 이유 없는 과소비와 반복된 거짓말로 갈등 심화

• 직장 동료 및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경찰 고소 발생

• 자동차 구입, 아파트 매매, 대여금 미반환 등 다수의 사기 혐의로 구속

 

 

원고와 A는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법률혼 부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내다

A가 변한 것은 자녀를 출산한 뒤부터였는데요,

 

계속해서 우울감을 호소하며

자녀양육, 가사 활동 등에 소홀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에 더해, 이유없는 과소비까지 일삼으며

원고를 힘들게 하였는데요

 

결혼 전 A에게 빚이 있단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갈등을 극에 달했지만,

 

A는 경제활동을 이유로

만취상태로의 늦은 귀가를 반복했고,

 

급기야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않아,

경찰에 고소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자신이 모아 둔 적금과 대출을 받아,

A의 빚을 정리했지만,

 

A는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되려, 자동차 구입, 아파트 매매,

중고거래, 대여금 미반환 등 여러건의 사기혐의로

구속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게 된 원고는

 

더 이상 A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혼인 파탄을 이유로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부산이혼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의 조력

부산이혼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로운의 의뢰인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녀 양육 문제까지 얽혀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혼인 파탄 입증

A는 금전적 문제가 생길때마다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 결혼전부터 있었던 빚

- 관련 문제로 경찰이 방문함

-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경찰에 고소됨

- 변제관련 소송관련 등기서류 받음

- 자동차 구입, 아파트매매, 중고거래, 대여금 미반환 등 여러건의 사기혐의로 구속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와 A가 나눈 카톡 대화내역은 물론,

A의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박해생 변호사는, A의 이러한 행동들로

부부사이에 전제되어야 할 신뢰가 진작 무너졌고,

 

그런 A와 혼인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주장하며,

 

혼인파탄 사유는 A에게 있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위자료 청구

- A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의뢰인 정신적 충격 부각

- 원고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근거로 위자료 인정 주장

 

원고는 A를 대신해,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고의 노력이 무색하게

A는 잦은 거짓말로 원고를 실망시켰으며,

 

아이들까지 방치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자녀들과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경험칙상 분명한 바,

 

원고의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자녀친권 및 양육권 확보

- 자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조력

 

A는 우울증을 이유로

항상 만취한 채, 귀가하기 일쑤였기에

 

자녀를 돌볼 시간은 전혀 없었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자녀와의 유대감은 전혀 없으며,

되려, 원고와 원고 부모님을 잘 따르고,

 

현재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양육하고 있기에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가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주장하였습니다.

 

4) 양육비 확보

A는 직장에서 높은 금액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A는 매월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이혼변호사사무실 판결 결과

- 원고와 A 이혼 판결

- A는 위자료 1,000만원 지급

-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

-A는 자녀들의 양육비로 월 총 100만원 지급

 

4. 부산이혼변호사사무실 승소포인트

- 사기 혐의 및 반복된 기망행위로인한 혼인파탄 사유 입증

- 충격을 근거로 위자료 인정

- 안정적 환경을 위해 친권 양육권 확보

- 100만원 양육비 확보로 경제적 부담 완화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는

A의 혼인파탄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며,

원고를 조력했습니다.

 

단순히 혼인해소를 넘어,

원고가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자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한 것인데요,

 

5.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이혼의 원인이 아닌,

 

배우자의 반복적 기망과 무책임으로 인해

혼인 자체가 불가능해진

 

재판상 이혼사유 요건이 명백한 사례입니다.

 

부산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 혼인 파탄 사유를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는가

-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 위자료를 합리적으로 인정받는가

 

부산이혼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사례와 경험을 통해,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 입증, 위자료 확보, 자녀 양육권 지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당일방문, 당일상담도 가능한 부산이혼로펌 로운에서

여러분의 권리 유리하게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