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결혼초부터 A는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만을 위한 소비를 일삼는 등
그로인한 다툼이 잦았는데요,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A는 사업을 핑계로
자녀양육에 무관심했고,
의뢰인이 홀로 자녀의 양육을 도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시댁식구들이,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와 구박, 타박을 일삼았음에도
A는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그런 A의 모습에 의뢰인은 더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A는 돌연,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청구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되려, 의뢰인이 경제적 방임과
시댁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적반하장으로 A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A가 보낸 이혼소장에는
의뢰인의 의부증으로 A를 힘들게 하였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일삼았음을 물론,
그 외에도, 고액의 위자료와 함께
양육비까지 요구하는 일방적인 A의 주장이 담겨져있었는데요
이에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A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경제적 방임은 물론,
의뢰인이 시댁식구들로부터 끊임없는 무시와 구박, 타박을 받았음에도
A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그로인해,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부증으로 A를
힘들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혼인을 한 이후에도 A는 여성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을 다녔고, 그에 대해 물으면,
의뢰인에게 의부증이 있는 것 같다 치부하며,
되려,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의뢰인에게 덮어씌운
뻔뻔한 행동이며,
의뢰인이 출산을 하고 신생아를 데리고 집에 왔음에도
방에서 흡연을 하는 등,
임산부와 신생아를 배려하지 않는 A의 행동에
의뢰인이 격하게 화를 냈을 뿐,
그 어떤 폭언이나 폭력은 없었음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아이 앞에서 서슴없이 담배를 피우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주먹을 휘두르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은 A이며,
아이마저 담배냄새가 나는 아빠가 싫다고 말하는 등
아직 어린 자녀에게는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정서적 유대관계가 깊은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로운의 논리적인 주장에
A측은 조정을 요구했는데요
결과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조정조서의 내용 대부분을 인용받는데 성공,
A가 요구한 거액의 위자료를 전액 방어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됨음 물론,
80만원의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인 반소와 조정이라는 결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