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10여년의 결혼생활 동안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였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어머니가 암진단을 받게 되었고

 

어머니의 병간호 문제로 크게 다투었는데

 

A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대화를 하자는

의뢰인의 제안도 무시한 채

 

그렇게 홀로 집을 나간 A와

별거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A는 시어머니의 폭언과

이에 대한 의뢰인의 무관심, 가정에 대한 소홀과

자기중심적 태도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도리어 어머니를 무시하고

자신의 취미생활을 중요시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은 A였기에

 

A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류남렬,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A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A의 책임감 없는 가출로 인하여

 

죄없는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암투병 중인 어머니께서

성치않으신 몸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과소비를 일삼고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해 가정에 소홀한 점

 

또한 부부로서의 믿음과 신뢰가 깨어진 점 등을 들어

 

되려 A가 의뢰인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A 사이에는 재산분할만이 중요한 사안으로 남았는데요

 

로운의 류남렬, 정가온 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과 함께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의뢰인 부부 명의의 예금과, 보험, 주식 등의 재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의

각종 시세 파악과

 

두 사람의 재산형성기여도 등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분할요구를 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운의 주장에 A는

의뢰인의 사업 홍보를 전적으로 담당했던 것은 자신이며

 

이러한 자신의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재산형성은 어려웠을 것이라 주장하며

70%의 재산형성기여도를 주장했는데요

 

도리어 로운은

A는 가정주부로서 전적으로 의뢰인이 번 돈으로 생활을 해 왔고,

 

재산을 불리기는커녕, 경제개념없이 낭비만을 일삼는 등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을 주장하였고,

 

자녀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던 A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A가 가출한 사이 전적으로 자녀들을 돌봐온 것은

의뢰인과 어머니이기에

 

A가 과거양육비 및 양육비도 지급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류남렬, 정가온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내용을 대거 인용함으로써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A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과거양육비로 600만원, 장래양육비로 30만원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억울하게 유책배우자의 낙인으로

거액의 위자료마저 지급할 뻔 했던 의뢰인은

 

반소진행을 통하여,

 

오히려 2억이 넘는 상대 측 재산과

자녀들에 대한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