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계획했던 혼자만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라 외롭다 생각이 들 즈음

그곳에서 우연히 홀로 여행 온 A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국사람이 많이 없었던 여행지였기에

같은 고국 사람이란 사실만으로도 너무 반가운데,

알고 보니 거주하는 곳 또한 비슷해 인연인가 생각했습니다.

같이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A는 매사에 너무나 젠틀하였고

의뢰인과 성향도 비슷해 호감이 생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여행을 하다 연락처만 주고 받은 채

각자 귀국하게 되었는데

A에게 연락이 오며 둘은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바빴던 A로 인해

자주는 아니였지만 퇴근 후 의뢰인의 집에서 데이트를 했고

서로 앞날을 약속하며 커플링을 나눠꼈으며,

근교로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어느 날 의뢰인은 A의 아내 B로부터 4,0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교제해오던 A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데

한순간에 자신이 상간녀가 되었단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부산 상간소송전문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B는 의뢰인이 교제 당시, A가 기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주장하며,

A가 의뢰인의 집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상황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받은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로운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A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그 외에 B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과실의 불법행위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 또한 B의 원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교제 당시 A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전략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라고 판결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피고의 입장이든, 원고의 입장이든

상간소송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고의 입장이라면,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집한 증거의 적합성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피고의 입장이라면,

송달받은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 측의 주장 중 미흡하거나 허구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항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