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핵심요약

✔ 이혼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부제소 합의까지 조정 한 번으로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성립 후에는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차단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조정은 ‘빨리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도록 조건을 정교하게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조정을 통해 이혼 성립뿐 아니라 자녀 문제와 재산문제, 향후 추가청구 차단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혼조정변호사 조력으로 조정 절차에서 이혼 성립, 친권·양육권 지정, 재산관계 정리, 면접교섭 기준 설정, 추가 재산청구 방지까지

마무리한 실제 성공사례를 정리합니다.

 

 

 

사례요약

⦁ 사건유형: 이혼 조정 — 신청인 대리

⦁ 조정성립일: 조정신청 후 4개월 후

⦁ 핵심성과: 친권·양육권 신청인 지정, 양육비 미지급 합의, 면접교섭 구체화, 사업자 말소·연금 정리, 부제소 합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조정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문제가 얽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 이혼조정변호사의 조력에 의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부산 이혼조정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2. 부산 이혼조정 사건개요

3. 실제 조정이혼 결과 정리

4. 핵심 전략과 성과 4가지

성과 1: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자 지정 완료

성과 2: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까지 구체화

성과 3: 사업자·연금·기타 재산 귀속까지 명확히 정리

성과 4: 향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추가청구 차단

5. 이혼조정변호사가 필요한 경우(Q&A)

6. 마무리

 

 

 

 

1. 부산 이혼조정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이혼조정보다 소송으로 가는게 좋은가요?

→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 "조정으로 친권·양육권도 정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조정조서에 기재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나요?"

→ 조정 한 번으로 모든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후 상대방이 또 청구할 수 있나요?"

→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으면 추가 청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부산 이혼조정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 신청인(의뢰인): 이혼을 비롯한 분쟁없는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박해생 부산 이혼조정변호사를 선임

⦁ 피신청인(A): 의뢰인의 배우자

⦁ 사건본인: 미성년 자녀 2명

 

 

2) 사건 경위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음

⦁ 크고 작은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이던 의뢰인과 A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에는 이르렀으나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아 법무법인 로운 부산 이혼조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 202X. XX. XX. 부산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 제출

⦁ 이혼 조정 신청서 제출 4개월 뒤, 조정성립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갈등 끝에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혼 자체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정리 방식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3. 실제 조정이혼 결과 정리

박해생 부산 이혼조정변호사의 조정으로

아래와 같이 핵심 쟁점 정리됐습니다.

 

⦁ 이혼: 신청인·피신청인 이혼

⦁ 친권·양육권: 신청인 단독 지정

⦁ 양육비: 피신청인 → 신청인 지급 없음

⦁ 면접교섭: A, 자녀 성년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 가능

⦁ 사업자 등록: A, 조정성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말소

⦁ 연금 분할: 쌍방 상대방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분할연금액 0원)

⦁ 나머지 재산: 명의대로 각자 귀속

⦁ 추가 청구: 부제소 합의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일체 추가청구 불가)

 

 

즉,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자녀·재산·추가분쟁 방지까지 한 번에 정리한 조정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핵심 전략과 성과 4가지

✔ 성과 1: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자 지정 완료

⦁ 미성년 자녀 2명 모두에 대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단독 지정

⦁ 이혼 후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관리 등 친권 행사 주체를 명확히 확정

⦁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모두 확보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 성과 2: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까지 구체화

⦁ 양육비: 의뢰인 입장에서 A로부터의 양육비 수령 대신, 재산 귀속 방식으로 전체 합의를 구성, 대신 A의 양육비 지급 없음으로 합의

⦁ 면접교섭: A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 가능하되, 구체적 일정·장소·방법은 상호 협의로 정함

⦁ 자녀 복리 최우선 원칙 명시 —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 (민법 제837조)

⦁ 의뢰인은 A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됨을 조정조항에 명시

 

 

✔ 성과 3: 사업자·연금·기타 재산 귀속까지 명확히 정리

⦁ 사업자 등록 말소: A는 조정성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말소 의무 부담

⦁ 연금 분할 포기: 쌍방 모두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 — 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 분할연금액 0원으로 확정

⦁ 나머지 재산: 위에서 정한 것 외의 적극재산·소극재산은 모두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형성·유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정을 통해 당사자 합의로 신속하게 정리 가능 (민법 제839조의2)

 

 

✔ 성과 4: 향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추가청구 차단

 ⦁부제소 합의 조항 삽입: 의뢰인과 A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 이 조항으로 조정 성립 이후 상대방의 재산 관련 추가 소송 제기를 원천 차단

⦁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5. 이혼조정변호사가 필요한 경우(Q&A)

Q. 이혼 조정과 이혼 소송,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조정은 당사자 합의로 신속하게 마무리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생깁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으로 친권·양육권까지 정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조정조항에 친권자·양육권자 지정을 포함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Q. 상대방이 조정 후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부제소 합의 조항을 조정조항에 포함시키면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 등록이나 연금 문제도 조정으로 해결되나요?

▶ 됩니다. 사업자 등록 말소,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등 재산 관련 사항을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어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 양육비를 단순 지급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재산 구조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자, 연금, 채무, 명의재산처럼 일반적인 협의이혼서에 잘 안 들어가는 항목이 있는 경우

⦁ 조정 후 다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싶은 경우

⦁ 감정적으로는 정리됐지만, 문서상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6. 마무리

조정이혼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 재산 귀속, 향후 분쟁 방지까지 한 번에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는 조정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혼조정에서 꼭 확인해야 할 예외와 주의점

 

첫째, 조정조항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사업자 말소 기한, 면접교섭 방식, 연금 처리 방법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부제소 합의 조항은 반드시

⦁ 조정 후 상대방의 추가 청구를 원천 차단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빠뜨리면 조정 이후에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초기 전략 수립이 중요

⦁ 조정은 합의 과정이지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면 처음부터 법리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조정은 준비 없이 임하면 불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신청인을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리하고

✔사업자와 연금 문제를 정리하고

✔향후 추가 재산청구까지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부산 이혼조정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조정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