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교제 상대와 함께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 감액성공
사건의 개요
피고 A 씨와 피고 B 씨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취미와 취향이 너무 잘 맞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자주 보게 되었는데요
10분,20분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시간 내어 만나게 되고
그렇게 두 사람은 깊은 연인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중 B 씨는
A 씨가 배우자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고
그때야 혼인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와의 관계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A 씨는 곧 이혼할 거라고 얘기하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고백해왔고
A 씨에게 마음이 있던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지못하고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의 배우자인 원고는
A 씨의 친구들이랑 잦은 외박에 이상함을 느꼈고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B 씨와 A 씨는 원고로부터 무려 3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막대한 위자료를 방어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B 씨와 A 씨는 상간 소송 전문인 법무법인 로운에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깊은 법률자문을 통해
외도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최대한 감액의 목표로 소송의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결혼한 상태로써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결혼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A 씨와 B 씨의 외도로 인해 원고가 상처받은 점에 대해
현재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고,
외도의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어졌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에 있어 오해 또는 과장인 부분을
감안하여 본 사안의 위자료는 감액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 례
법무법인로운의 박해생의 호소력 짙은
변론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청구한 3,000만 원이 아닌
A 씨와 B 씨는 공동으로 하여
각각 "1,0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해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