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A씨가 손님으로 방문하며 알게되었습니다.
A씨가 의뢰인 가게로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A씨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A씨에게 동변상련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은 A씨와 급속도로 발전,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부터 계속해서 이혼하려는 A씨를 다독이며
이혼을 극구 말렸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이 지속될수록 유부남인 A씨와 만남이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있었기에
여러 차례 만남을 정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외도 관계를 협박,
폭력 및 욕설과 스토킹으로 이 관계를 끝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 A씨의 폭로로 의뢰인과 A씨와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배우자(이하 원고) 로 부터
무려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상간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운의 조력
본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
현재 원고 측, 의뢰인과 A씨 사이 외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된 상태임을 판단.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A씨의 기혼사실과 부부관계의 위태로운 사실을 알고도
순간적 충동으로 인해,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A씨에게 여러 차례 이별을 고하였고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는 A씨의 협박과 스토킹으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A씨를 상대로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스토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완벽히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며 빈곤한 경제적 상황에 놓인 점을
혜량 하시어 의뢰인의 책임의 범위를 축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주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변론을 인정하여, 무려 약 60% 감액 된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