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방어] 위자료 50% 감액 성공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A 씨의 배우자 B 씨로부터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동창으로 간간이 연락하면서 안부를 물어보는 정도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A 씨는 B 씨와 이혼하였으며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가 자신의 입장과 비슷한 처지이기도 하고, 위로의 말들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기에 A 씨에게 더욱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B 씨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A 씨는 불을 지르겠다, 죽이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만남을 이어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이시헌 변호사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은 사실이나 A 씨가 B 씨와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점, 이에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A 씨가 의뢰인을 지속으로 회유 및 협박하여 관계가 이어오게 된 점 등을 주장해 위자료 감액에 힘썼습니다.
판결
이에 재판부는 B 씨가 제기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50% 감액된 1,5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