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 오랜기간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법무법인 로운을 찾은 이유는 배우자 A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 B 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 B 씨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최근까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두 사람을 보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의뢰인은 A 씨를 추궁하였고 그제서야 A 씨는 B 씨와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거나 잠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곧바로 B 씨에게 연락하였고 B 씨 또한 A 씨와의 만남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죄를 구하였습니다.
변호사
이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정가온,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더해 B 씨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온 점 등을 호소하며 B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이에 재판부는 B 씨는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허나 B 씨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