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 피고 조력성공 : 3억 8천만 원 감액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 씨로부터 약 5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청구 받아 로운을 찾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 씨는 의뢰인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으며 경제적 문제, 의뢰인의 잦은 외도 행위 등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또한 이혼 청구에 동의하지만,
그과 관련된 경위와 관련하여 A 씨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가장이라는 이유로 혼자 생계를 책임졌으며 일용직 공사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2년여간 반복되었지만, A 씨는 ‘일하고 싶지 않다, 남자니까 남편이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경제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트레스로 탈모 증상이 발현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은 물론, 체력이나 심리적으로 우울함이 극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외도와 관련하여 A 씨가 특정한 상대방들과 통화를 자주 한 것은 사실이고 아직 A 씨와 법적 부부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로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그들과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동호회에서 만난 인연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이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며, 의뢰인은 A 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의 약 70%를 감액한 1억 5천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