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배우자 A 씨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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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당시 A 씨는 양육비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혼 이후 자녀가 성년이 이르기까지 단 한차례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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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비양육자 A 씨에게 그간 밀린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사정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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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해결책을 얻고자 부산양육비소송 전문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정가온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A 씨가 이혼 당시 협의한 양육비 부담조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A 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 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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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육비소송 전문 법무법인로운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과는 달리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의뢰인의 자녀를 찾아온 사실이 없는 사실무근이라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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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무리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긴 기간 동안 단 돈 3만 원이라도 지급하려는 성의를 보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생활고로 인해 양육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A 씨의 주장에 진정성을 의심된다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정가온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강력한 주장과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A는 과거양육비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였고, 홀로 긴 시간 양육의 부담을 지던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양육비는 단순한 금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전 배우자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회피행위이자, 소중한 자녀를 방임하고 방치하는 학대와 다름이 없는 행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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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닐뿐더러, 양육비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 소송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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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사가 없어 보이거나,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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