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로펌 재산분할방어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저희가 의뢰인분들의 절혼과정을 조력
하며 가장 중요하게 임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경제적 문제는, 혼인 기간동안 이룩한
최대한의 권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할텐데요.
이를 위한 사전적 조치와, 상황 검토,
전략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산이혼전문로펌 로운의 실무적
경험을 기반으로, 그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산이혼전문로펌의 재산분할방어 핵심은
먼저 여러분의 반대 입장에서는
모든 금전을 면밀히 파악한 뒤,
나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자신의 비율을 높이려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방어를 해야 하는 여러분의 입장
에서는 이와 반대로, 가급적 분할 대상에
적게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미 포함된 부분 또한 특유 재산 여부를
검토하시어, 적극 방어에 임해야 합니다.
💡특유 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분이거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
등의 방식으로 얻게 된 것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획득한 뒤 배우자가 유지,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증가분에
한해서는 포함될 수 있기에, 상대측은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부산이혼전문로펌과 같은
법적 조력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2. 배우자가 모르는 부분은?
재산분할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청구자가 확인 가능한
내에서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필수적
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데요.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재판 확정 후에도
추가로 발견된 재산의 경우에는 또다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한 뒤, 적극적인
방어에 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재산분할방어를 위해서는 추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뒤늦게 추가적인 부분이 더 드러나 소송이
올 것을 막기 위해서는 꼭 대비할 필요가 있죠.
이때, 합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각서를 생각하시는데
각서의 경우 개인 간 약속일뿐 법적 효력이
없기에 추후 소송 제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추가적인 분할 요구를 하지 않겠
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나눠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을 띠는
조정의 방법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 합의의 경우에는 최종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 유책배우자는 불리할까?
원칙적으로,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가정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 불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판결이 아닌 조정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타협'이라는 도구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조정과 중재 경험이 많은
부산이혼전문로펌 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으로 방어에 임하고, 소송
방지를 이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기반되어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5. 부산이혼전문로펌의 조력은
재산분할방어는 절혼의 과정에서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과 법적 조력을 통해 올바른
접근 방식과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최대한 분할 요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소송을 방지하기까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저희 로운이
든든한 동반자로서 임하겠습니다.
저희 로운은 24시간 전화 자문을 무료로 진행
하고 있사오니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