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도를 발견한 뒤 상간녀에게 협박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까요? 남편이 관계를 주도했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없어질까요?

피고의 기각 주장을 반박해 위자료 1,300만원을 인정받은 부산상간자소송의 증거와 판결 기준을 설명합니다.

 

 

• 사건유형: 부정행위(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 원고 대리 / 판결
• 작성자: 법무법인 박해생 부산상간자소송 변호사 / [박해생 변호사 프로필]
• 판결 결과: 위자료 1,300만원

 

 

✔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남편의 책임이 더 크더라도 상간녀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원고가 감정적으로 협박성 언행을 했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 1,3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간녀를 협박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 분노를 참지 못해 상간녀를 협박 했더라도,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상간녀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청구 기각을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상간자소송 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1,300만 원을 인정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8.13.)

• 사건유형: 부정행위(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 원고 대리 / 판결
• 혼인기간: 약 10년
• 부정행위 기간: 약 14개월
• 청구금액: 30,000,100원
• 판결금액: 13,000,000원
•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 최신 법적 기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자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부산상간자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만나오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수정·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유사한 상황이라도 부산상간자소송 변호사의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지만 이혼은 원하지 않는 분
• 상간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뒤 소송이 불리해질까 걱정되는 분
• 남편이 먼저 접근했으니 상간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은 분
• 부산상간자소송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부산상간자소송 사건 개요
2. 부산상간자소송 피고 주장의 핵심 쟁점
3. 부산상간자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했을까요?
4. 부산상간자소송 변호사 박해생은 피고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5. 부산상간자소송 법원 판결 결과 : 위자료 1,300만원 인정
6. Q&A
7. 결론

 

 

 

 

1.부산상간자소송 사건 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A와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 A의 회사에 재직 중
• 피고: 상간녀, A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회사에 입사, 이후 A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 A: 원고의 배우자, 피고와 약 14개월간 부정행위를 저지름
• 원고와 A의 혼인기간: 약 10년
• A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약 14개월

 

 

2) 사건경위

• 피고는 A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회사에 입사
• 피고는 입사 3개월 후부터 A와 부정행위를 시작
• 피고는 200회 이상의 성관계를 지속하고 피고 주소지 인근에서 A와 함께 동거까지 함
• 원고는 피고가 A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
• 그러다 원고는 A와 피고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
• 원고는 피고를 만나 A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 → 피고는 A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를 찾아오심

 

 

피고는 세가지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 했는데요

 

 

 

 

 

2.부산상간자소송 피고 주장의 핵심 쟁점

피고는  ⦁ 원고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 / ⦁ 남편이 먼저 접근했다 / ⦁ 원고가 협박했다

 

이 세가지 논리로 책임을 줄이려 했습니다.

 

1) 부산상간자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 자체가 불법행위
•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더라도 위자료 청구 가능
•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A는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었으나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

 

 

2) 남편이 먼저 접근하고 책임이 더 크면 상간녀 책임은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고는 "A가 먼저 접근했고, 그렇기에 공동불법행위자인 A의 책임이 더 크므로 피고의 책임은 피고의 부담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원고가 피고의 부담부분으로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임의로 피고의 책임을 내부 부담부분으로 제한할 수 없음
•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224045 판결도 같은 취지로 피고의 내부 부담부분 한정 주장을 기각

 

 

3) 상간녀에게 감정적으로 협박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까요?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A가 협박·압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실직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 피고가 인용한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5161692 판결)는 '피해자측 과실' 이론에 관한 것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척
• 다만, 원고의 협박성 언행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은 반드시 자제해야

 

 

이 사건에서 박해생 부산상간자소송 변호사는 실제로 무엇을 입증해야 했을까요?

 

 

 

 

 

3.부산상간자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했을까요?

부정행위 사실과 피고의 인식,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 사실: 모텔 동행 목격, 카카오톡 메시지, A의 자백, 피고의 확인서 서명
• 피고의 인식: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
• 부정행위 지속성: 발각 후에도 만남이 이어진 정황
• 원고의 정신적 고통: 불면증, 정서불안, 업무 지장, 가족관계 파탄

 

 

입증 포인트가 정리됐다면, 피고의 각 주장에 대해 변호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부산상간자소송 변호사 박해생은 피고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피고의 주장을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각각에 대해 박해생 변호사는 법적으로 반박했는데요,

 

 

 

•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자체가 핵심 증거로 활용
• 발각 이후에도 만남이 지속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피고의 '관계 정리 노력' 주장 반박

 

 

박해생 부산상간자소송 변호사의 반박 논리가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최종 판결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부산상간자소송 법원 판결 결과 : 위자료 1,300만원 인정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재판부는 피고의 모든 감액 주장을 배척,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를 확인했다면, 실제로 외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6.부산상간자소송 상간녀 실전 단계별 체크리스트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 증거를 놓칩니다. 단계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외도를 발견한 당일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캡처 및 백업 (날짜·시간 포함)
• 모텔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등 물적 증거 확보
• 감정적 대응(협박·폭언·폭행) 절대 금지 →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됩니다
• 상대방에게 인정 발언을 유도하되, 강요·협박 없이 진행

 

 

2) 상담 전

• 부정행위 증거 목록 정리 (일시·장소·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정황 자료 준비
• 소멸시효 확인: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일로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3) 소송 중

• 상대방과의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
• SNS·메시지 등 추가 증거 계속 보존
• 상대방의 협박·압박 주장에 대비해 원고 측 언행 기록 관리
•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 진행 가능함을 인지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들을 Q&A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Q&A

Q.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Q. 제가 상간녀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는데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청구 자체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남편이 먼저 접근했다고 하면 상간녀 책임이 줄어드나요?

• 내부적 귀책 비율은 구상관계에서 문제될 뿐, 원고에 대한 배상책임 자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Q.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부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8.결론

피고 측은 협박당했다는 정황과 남편의 주도적 태도, 미이혼 상태를 들먹이며 책임을 줄이려 했지만,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의 자백과 확인서 등 다층적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명백히 입증하고,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를 통해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무력화하여 위자료 1,300만 원을 끌어냈습니다.

 

다만, 원고의 협박성 언행은 소송 과정에서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초기 감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감정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혼자 고통을 짊어지지 마시고,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생 부산상간자소송 변호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로운

[부산 본사]

☎️1533-4906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7 락희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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