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2차 가해를 이어가자 감정적으로 대응해 상해를 입힌 부산상간녀소송 사건입니다.

상해 사건은 합의로 정리하고, 상간소송에서는 1,2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합의와 위자료 청구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 사건유형: 손해배상(상간소송) / 원고 대리 / 화해권고결정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대표변호사 / [박해생 변호사 프로필]
• 법원 판결: 1,200만원 인용

 

 

✔ 상간녀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 사실은 감액 사유로 반영됨)

✔ 형사(상해) 문제는 별도로 합의로 정리하고, 민사(상간소송)는 증거와 법리 중심으로 대응하면 결과를 분리해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 단일 증거보다 사진·문자·동영상 등 간접증거를 시간 흐름에 맞게 구조화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남편의 뒤를 쫓아 상간녀의 집 앞까지 찾아간 의뢰인.

 

술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두 사람을 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졌고, 상간녀에게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상간녀 측은 이 폭행을 빌미로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해 사건은 합의로 정리하고, 상간소송에서는 1,200만 원 지급받은 부산상간녀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 실제 성공사례 요약(작성일 2026.07.31.)

• 사건유형: 손해배상(상간소송) / 원고 대리
• 혼인기간: 약 11년
• 부정행위 기간: 10개월
• 법원 결정액: 12,000,000원 
•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진행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부산상간녀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수정·각색 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상간녀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
• 상간녀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막막한 분
•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 없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
• 상간녀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역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상황인 분
•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효력이 궁금한 분
•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부산상간녀소송, 상간녀 폭행하면 불리해질까요?
2.  부산상간녀소송 증거 정리
3.  부산상간녀소송 법원 판결
4.  감정적으로 대응한 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5.  상간녀 폭행·상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6.  마무리

 

 

 

 

 

1. 부산상간녀소송, 상간녀 폭행하면 불리해질까요?

부산상간녀소송에서 원고의 폭행 사실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1) 이 사건의 배경

• 의뢰인과 A는 결혼한 지 약 11년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음
•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카카오톡을 받으면서 배우자 A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
• 이후 수개월에 걸쳐 피고의 집 앞에서 남편 차량을 확인하고, 급기야 남편과 피고가 팔짱을 끼고 술자리를 함께 하는 장면까지 직접 목격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피고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고, 피고 측은 이를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 의뢰인은 상해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살이 약 8kg 빠지고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음

 

 

2) 법적 판단 기준 — 폭행이 있어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최신 법률 기준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의뢰인의 폭행 사실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원고의 폭행 사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3) 피고 측의 전략 — 역공을 어떻게 막았나

피고 측은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① 피고 측 주장

• 부정행위가 아닌 업무상 친분 관계일 뿐임
• 술자리 모임에서 만취하여 지인들의 부축을 받은 것을 오해한 것
• 원고의 의부증에 기인한 오해
•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언어폭력 및 폭행을 가하였음
•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정도가 경미하고 기간이 짧으므로 최소한으로 인용해달라

 

 

② 로운 측 주장

• 피고의 집에 불이 켜진 날 거의 매번 남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음 (사진 증거)
• 남편이 "골프 치러 간다", "당직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와 만남을 가진 사실이 확인됨
• 남편이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원고에게 부탁한 문자내역 존재
• 피고와 남편이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며 "그냥 원고랑 잘 지내라"고 말한 문자내역 존재
• 원고의 폭행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음

 

 

 

 

 

2. 부산상간녀소송 증거 정리

부산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간접증거의 체계적 조합으로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합니다.

 

1) “만난 적 없다”는 말을 뒤집은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 내내 "A를 만난 적도, 카카오톡을 보낸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해생 변호사는 아래 5가지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여 피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① 피고의 휴대폰 발견 경위

• 남편의 가방에서 피고 명의의 휴대폰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이 왔던 번호와 동일함이 확인됨 — 피고가 "카카오톡을 보낸 적도, 만난 적도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② 사진 증거

• 피고의 집 앞에 주차된 남편 차량 사진 — 피고가 "만난 적 없다"고 한 날에도 차량이 확인됨

 

③ 문자내역

• 남편이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한 내용 — 부정행위 사실의 간접 인정

 

④ 사진 및 동영상

• 피고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술을 먹으며 애정행각을 하는 장면
• 길거리에서 서로 안고 팔짱을 끼고 있는 장면 — 동영상 초반 두 사람이 서로 안고 있는 모습 확인

 

⑤ 문자내역

• 피고와 남편이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며 피고가 남편에게 "그냥 원고랑 잘 지내라"고 말한 내용 —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오랜 기간 연인 사이로 지내왔음을 입증

 

 

 

 

2)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법원에 어떻게 입증했을까요?

부산상간녀소송에서 로운이 활용한 증거 입증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피고 명의 휴대폰 → 차량 사진 → 현장 목격 동영상 → 남편의 문자 → 피고와 남편의 대화 문자를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여 부정행위의 흐름 전체를 입증한 것입니다.

 

 

 

 

 

3. 부산상간녀소송 법원 판결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힘입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 화해권고결정은 소정의 기간(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4. 감정적으로 대응한 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산상간녀소송에서 폭행 사실이 있더라도, 사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 즉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폭행·상해 관련 형사 고소 여부 확인 — 피고가 형사 고소를 했는지,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짜 특정 — 소멸시효 기산점 확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 제기 필요) (민법 제766조)
• 현재 보유한 증거 목록 정리 — 폭행 이전에 확보한 증거와 이후 증거를 구분하여 정리

 

 

2) 소송 전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 추가적인 물리적 접촉 — 폭행 사실이 반복되면 위자료 감액 폭이 커지고, 형사처벌 위험도 증가
• 타인의 휴대폰·이메일 무단 열람 —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 불법 도청·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 (단, 대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적법)
• 상간녀 직장·가족에게 무분별한 폭로 — 명예훼손죄 역고소 위험
•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 요구 — 공갈죄 역고소 위험

 

 

3) 소송 전 준비 체크리스트

[즉시 확인]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짜 특정 — 소멸시효 기산점 확인
• 현재 보유한 증거 목록 정리
•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진행 여부 및 위자료 처리 방식 확인

 

[소송 전 준비]

• 간접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흐름 구성
• 원고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구체화할 자료 확보 (진단서, 진술서 등)
• 청구금액의 근거 —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정도, 자녀 유무, 폭행 사실 등 감액 가능성 함께 고려

 

 

 

 

 

5. 상간녀 폭행·상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부산상간녀소송에서 폭행 사실이 있는 경우, 아래 Q&A를 통해 핵심 쟁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상간녀를 폭행했는데, 위자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의 폭행 사실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지만,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12,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Q2. 상간녀가 "원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원고의 상간소송 위자료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폭행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폭행 사실이 있으면 위자료가 얼마나 감액되나요?

• 감액 폭은 폭행의 정도, 횟수, 상해의 경중,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청구액 30,000,100원 대비 약 60% 감액된 12,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다만 이는 폭행 사실 외에도 혼인관계 유지 여부, 부정행위 기간 등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Q4. 상간녀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진·문자·동영상 등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조합하면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합니다.
• 최신 법률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간접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배우자의 외도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분노가 앞서 손이 먼저 나간 그 순간, 그 감정은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법적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폭행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정교한 법리로 증명하는 법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막막하고 억울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박해생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상간녀소송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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