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A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A씨 사이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가정에 신경은 쓰지는 않고 사업 한다는 핑계로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왔기에, 의뢰인은 온전히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육아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배우자 A씨가 상간녀 B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는 동네에서 가라오케를 운영하였는데 함께 운영하고 있는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더이상은 A씨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A씨와 협의 이혼 준비 중에 있으며,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B씨가 A씨와 의뢰인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행동이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을 참작해 법무법인 로운은 상간녀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향후 진행될 소송의 방향과 소송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A씨와 B씨가 나눈 문자메세지를 확보​와 숙박업소를 수십차례 드나들었다는 카드 결제 내역과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A씨와 B씨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진술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철저하게 부정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거 B씨는 배우자 A씨를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를 함에 따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내연녀 B씨의 "A씨와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진술함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 종결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안 김규범 변​호사는 B씨의 진술 또한 증거로 제출하며 A씨와 B씨의 부정한 관계를 확실히 증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간접 증거를 수집·확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 김규범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증거확보로 A씨와 B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B씨가 의뢰인에게 위자료(2천만원)를 지급함이 마땅하다는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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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사랑하는 사람과 서약을 맺으며 혼인을 하였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생활이 파탄이 이루어지는 그 고통은 금전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통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분명히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등 법적인 절차와 증거 수집·확보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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