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이혼조정
사안의 개요
J씨는 연인사이였던 K씨와의 사이에 임신을하게 되어, 2012년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임신으로 인하여 서두른 결혼이지만 누구나 그렇듯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한 상상은 자녀 A를 출산한 지 4일이 지난 날부터 산산히 조각나기 시작하였습니다.
J씨와 K씨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고, 말다툼 과정에서 K씨는 J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크고 작은 부부싸움을 하였고, 단순한 의견충돌이 아닌 폭행이나 협박 등이 오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혼소송
- 이혼소송의 청구
이대로 가정생활을 유지하다가는 그무엇보다 소중한 아이에게까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J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J씨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혼인파탄의 이유와 책임소재 및 재산상태 등에 따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 배우자측의 반소
J씨는 측으로 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K씨는 J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사유, 즉 혼인파탄의 유책성에 대하여 J씨 또한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가정을 등한시하고 생활비등을 약탈적으로 챙기거나 낭비하는 등으로 J씨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J씨는 자신의 재산은 뺀채 K시의 재산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J씨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
K씨의 반박과 반소에 당황한 J씨는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K씨가 반박한 내용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과 주장만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된 상황에서의 해결책과 대응에 관한 상세한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 J씨와의 꼼꼼한 상담 및 J씨의 주장 및 근거, K씨의 주장 및 근거에 대하여 꼼꼼히 분석하였고, J씨가 일부 인정해야 할 부분은 물론 부복한 증거 등을 보충하여 K씨에게 재차 반박할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조정의 성립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여러차례 오고 갔고 김규범 변호사는 합리적인 조정안 및 그 근거와 논리적인 설득압박으로 K씨측이 반박하거나 더이상의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여 J씨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조정안을 성립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결어
이혼소송이나 조정이혼에 있어 자칫 감정에 앞서거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반박이나 대응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채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무턱대고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이혼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유책배우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꼼꼼하고 객관적인 상담을 통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신중히 결정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