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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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의 자체 경험과 기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무단 사용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 사건유형: 이혼 조정 / 신청인(의뢰인) 대리 / 조정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 [박해생변호사프로필]
• 조정 결과: 아파트 지분 이전 +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 (합계 월 300만 원) 확보

 

 

✔조정이혼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조정 성립 즉시 이혼이 확정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41조)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실무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을 기본으로 하며, 부양적 요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이혼은 하기로 했는데, 아파트 지분 이전과 양육비 금액에서 도저히 합의가 안 됩니다.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부산조정이혼 변호사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조정” 절차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조정이혼은 소송보다 빠르고,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립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가사소송법 제41조)을 가져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약 12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아파트 지분 이전과 양육비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파트 지분 이전과 자녀 2인 양육비 합계 월 300만 원을 확보한 부산조정이혼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성공사례(작성일 2026.07.20.)

• 사건유형: 이혼 조정 (신청인 대리)
• 혼인기간: 약 12년
• 사건본인: 미성년 자녀 2명
• 핵심 쟁점: ① 아파트 지분 이전, ② 양육비 확보, ③ 면접교섭 조건 설정
• 재산분할 결과: 아파트 중 피신청인 지분(1/2) →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양육비 결과: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 → 합계 월 300만 원 확보
• 친권·양육권: 의뢰인 단독 지정
•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7조(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참고 법조문: 민법 제909조 제4항(친권자 지정), 가사소송법 제41조(조정조서의 효력),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양육비부담조서)
• 작성자: 법무법인 로운 대표변호사 박해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부산조정이혼 변호사,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로운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 수정·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부산조정이혼 변호사와의 상담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양육비 세부 조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분
• 아파트 등 부동산 지분 이전을 조정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
• 자녀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
• 부산조정이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부산조정이혼 사건 개요
2.  부산조정이혼, 왜 소송보다 조정으로 해결했을까?
3.  부산조정이혼 결과 — 아파트 지분 이전과 양육비 월 300만 원 확보
4.  조정조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5.  핵심정리와 체크리스트
6.  마무리

 

 

 

 

 

1. 부산조정이혼 사건 개요

부산조정이혼 사건에서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1) 당사자 관계

• 신청인(의뢰인): 피신청인과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배우자
• 피신청인(A): 의뢰인의 배우자, 현재 별거 중
• 사건본인: 미성년 자녀 2명 (의뢰인이 직접 양육 중)

 

 

2) 사건 경위

• 의뢰인과 A는 혼인 후 약 12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크고 작은 다툼이 반복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
• 두 자녀는 의뢰인이 직접 양육 중이었으며, 재산으로는 아파트(공동소유)와 현재 거주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음
•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조건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신청에 이름
•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에게 조정이혼 조력을 의뢰

 

 

 

 

 

2. 부산조정이혼, 왜 소송보다 조정으로 해결했을까?

부산조정이혼 사건에서 저는 처음부터 조정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 → 재판상 이혼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지만, 조정은 훨씬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 조정 성립 즉시 이혼이 확정됩니다.

• →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없이 조정 성립과 동시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 당사자가 직접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담기므로 이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판결과 달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파트 지분 이전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41조)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략적인 합의 방향은 있었지만, 세부 조건이 맞지 않아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조서에 담아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3. 부산조정이혼 결과 — 아파트 지분 이전과 양육비 월 300만 원 확보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조정이혼 변호사의 유연한 조력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① 이혼 성립

• 신청인과 피신청인(A)은 이혼

 

② 재산분할

• 아파트 중 피신청인 지분(1/2)을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 포함)

 

③ 친권 및 양육권

•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의뢰인 단독 지정

 

④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 → 합계 월 300만 원 확보
•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실무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4. 조정조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부산조정이혼에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 이혼 조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는 명확한 문구
• 재산분할 — 부동산 지분 이전, 예금, 연금 분할 여부 등 구체적 명시
• 친권자·양육자 지정 — 자녀별로 명확히 기재(법적 근거: 민법 제909조 제4항)
• 양육비 — 지급 시작일, 금액, 지급일, 종료 시점(성년 도달 전날) 모두 명시(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
• 면접교섭 — 일정, 시간, 방법, 협조 의무 포함
• 부제소 합의 — 향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추가 청구 금지 조항

 

 

✔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여부 —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 발생 가능(이 사건에서는 상호 포기로 정리)
• 양육비 지급 시작일 — "조정성립일부터"인지 "특정 월부터"인지 명확히
• 면접교섭 거부 시 제재 — 협조 의무 조항을 반드시 포함
• 양육비 종료 시점 —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명시(최신 법률 기준: 대법원 2016. 4. 22. 선고 2016으2 결정)

 

 

 

 

 

5. 핵심정리와 체크리스트

1) 핵심정리

• ✔ 조정이혼은 소송보다 빠르고, 성립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양육비는 자녀 나이, 부모 소득,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산정하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실무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 조정조서에 담긴 내용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 과거양육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부제소 합의로 정리되었습니다.
• ✔ 연금 분할청구권은 조정조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 조정이혼 전 체크리스트

•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준비
• ☐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연금, 차량 등)
• ☐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 자료 확인
• ☐ 자녀 양육 현황 정리 (현재 양육자, 학교·어린이집 등)
• ☐ 면접교섭 조건에 대한 사전 입장 정리
• ☐ 부제소 합의 범위 — 위자료·과거양육비 포함 여부 사전 검토

 

 

 

 

 

6. 마무리

부산조정이혼은 빠르게 끝낼 수 있지만, 조서 내용이 허술하면 이혼 후에도 분쟁이 반복됩니다.

 

✔ 양육비 지급 시작일과 종료 시점,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 아파트 등 부동산 지분 이전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 부제소 합의 범위가 과거양육비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했는지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이혼 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의 조항 하나하나가 이혼 후 수년간의 삶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정에 앞서 반드시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조정이혼 변호사와 함께 조서 내용을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여 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조정이혼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