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본 글은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상담·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원문 콘텐츠입니다.

내용, 구성, 표현의 무단 복제 및 재가공을 금하며, 확인 시 게시중단 요청 및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더라도, 귀책사유가 쌍방에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거나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는 따로따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조정 단계에서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를 실질적으로 방어하고, 재산분할·양육비 1억 4,000만 원을 일괄 정리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이혼 소장,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다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조정이혼을 통한다면, 단순히 이혼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복잡한 쟁점들을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유리하게 일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박해생 변호사의 철저한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를 완벽히 방어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단번에 확정 지은 부산조정이혼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요약

• 사건 유형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비 (피고·반소원고 대리)
• 혼인 기간 : 약 18년
• 본소 위자료 청구 : 2,000만 원
• 최종 결과 : 위자료 2,000만원 기각(100% 방어), 부동산 2건 교환 이전 + 피고가 원고로부터 4,500만 원 수령
• 양육비 : 1억 4,000만 원 일괄 확정 (재산분할금에서 공제)
• 결과 : 조정 성립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부산조정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분
•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오히려 피고 입장이 된 분
•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으신 분
• 조정이혼이 판결이혼보다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

 

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부산조정이혼 사건개요
2.  부산조정이혼 핵심쟁점 4가지
3.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어떻게 함께 정리
4.  부산조정이혼 확정조서 결과
5.  Q&A
6.  마무리

 

 

 

 

 

1. 부산조정이혼 사건개요

부산조정이혼을 위해 저는, 소장을 받은 첫날부터 반소 제기와 조정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였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 : 의뢰인의 배우자, 혼인 기간 중 잦은 음주·늦은 귀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 피고·반소원고(의뢰인) : 20년 직장생활 후 명예퇴직, 이후 일용직으로 가족을 부양
• 혼인 기간 : 약 18년
• 자녀 : 미성년 자녀 2명

 

 

2) 사건 경위

• 원고는 어느 순간부터 대학 후배·회사 동료들과 잦은 술자리는 물론, 늦은 귀가로 가정에 소홀
• 그러다 의뢰인이, 원고가 직장동료와 단둘이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됨
• 원고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의뢰인이 출입국 기록 확인을 언급하자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
•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원고를 용서했으나, 되려 원고가 먼저 이혼 소장을 제기
• 원고는 의뢰인의 음주·경제적 무능력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 의뢰인은 이혼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심

 

 

 

 

 

2. 부산조정이혼 핵심쟁점 4가지

부산조정이혼 사건에서 쟁점을 정확히 분리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조정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1) 위자료 청구：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가

원고는 의뢰인의 음주·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원고의 부정행위 반격

• 원고가 회사동료와 해외여행, 영화·음주 등 연인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② 피고의 음주 주장 반박

• 의뢰인의 음주는 원고의 가정 소홀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

 

 

③ 경제적 무능력 주장 반박

• 명예퇴직 당시 퇴직금·위로금 전액을 가계에 제공하고, 개인연금 또한 추가 지원한 사실 입증

 

 

④ 반소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 원고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여 쌍방 위자료 상계 처리 유도 →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방어(100% 감액)

 

 

 

2) 부동산 재산분할 : 두 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① 분할 대상 부동산

• 의뢰인·원고 공동소유 아파트
• 원고 단독 소유의 맨션

 

② 전략 

• 의뢰인이 아파트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원고가 맨션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4,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

 

③ 근저당 처리

• 아파트의 근저당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

 

→ 의뢰인이 맨션을 단독 취득 + 4,500만 원 수령 확정

 

 

 

3) 양육비 : 현실적 부담 능력을 반영한 일괄 정리

• 원고는 소장에서 자녀 1인당 월 70만 원(합계 월 140만 원)을 청구
• 의뢰인은 퇴직 후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 중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
• 의뢰인은 월 50만 원(1인당)을 주장하였으나, 조정에서 양육비 총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일괄 확정하고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
• 이를 통해 매월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향후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

→ 양육비 1억 4,000만 원 일괄 확정, 재산분할금 상계 처리로 즉시 정산 완료

 

 

 

4) 향후 분쟁 방지 : 조정조서에 일괄 종결 조항 삽입

• 조정조항 제6항에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
• 연금 분할청구권도 쌍방 포기 조항으로 처리하여 국민연금 분할 분쟁 가능성 차단

→ 부산조정이혼 절차에서 이 조항 하나가 향후 수년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어떻게 함께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설계는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상계 처리한 것입니다.

 

 

•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4,5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양육비 1억 4,000만 원을 공제
• 결과적으로 피고는 별도의 현금 지출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일괄 정산
• 매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집행·이행명령 등 향후 분쟁 리스크를 원천 차단

 

🚨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별도로 다루면 나중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반드시 재발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 부산조정이혼 확정조서 결과

부산조정이혼 변호사, 박해생의 조력결과 다음과 같이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원고와 의뢰인 이혼
• 원고 위자료 청구 2,000만원 기각 → 100%방어
• 재산분할 : 부동산 2건 교환 이전 +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4,500만 원 수령
• 양육비 : 1억 4천만원 일괄 확정(재산분할금에서 공제)

 

 

 

 

5. Q&A

부산조정이혼 상담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상대방이 먼저 소장을 냈는데, 피고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조정이혼과 판결이혼,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조정이혼은 판결보다 빠르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담기기 때문에 이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한 사건일수록 조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3.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고 일괄 정산할 수 있나요?

A.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상계 처리하면 매월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Q4. 부정행위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직접적인 불륜 증거가 없더라도, 이성과의 단둘이 해외여행, 잦은 연락, 심야 귀가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본 동반 여행 사실을 피고가 직접 추궁하여 원고가 인정한 경위가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6. 마무리

이혼 소장을 받은 순간은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그 순간이 바로 나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변호사는 부산·경남 지역 이혼 사건을 10여 년간 다뤄오며, 피고 입장에서도 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어떤 방향의 대응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함께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운이 여러분의 당당한 새 출발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조정이혼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