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별거 중 외도가 있었더라도, 혼인파탄 시점과 외도 시점의 선후관계에 따라 부정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청구액이 크더라도, 실제 분할대상재산과 기여도를 정밀하게 다투면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에 의해 의뢰인은 재산분할 1억원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소장을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이 무려 5억원...

 

“부산이혼변호사님, 별거중에 만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 다 줘야 하나요?”

 

의뢰인은 억울함과 동시에 막막한 마음을 전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못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더 잘못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고, 기여도는 얼마인가'를 정밀하게 다투는 싸움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별거 중 외도를 이유로 5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1억원을 방어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요약

• 사건 유형: 이혼 등 (피고 대리)
• 원고 청구: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약 5억원
• 핵심 쟁점: 혼인파탄 시점, 부정행위 해당 여부,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 최종 결과: 이혼 인용,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재산분할 1억 방어
• 핵심 성과: ▲ 재산분할 청구액 1억원 방어 ▲ 원고 측 채무 주장 불인정 ▲ 기여도 방어 논리 반영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본 사안은 제가 조력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부산이혼변호사의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별거 중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분,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받아 막막한 분,

▲재산분할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분, ▲혼인파탄 시점을 다퉈 부정행위 책임을 줄이고 싶은 분, ▲부산이혼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 위한 글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 별거중 외도로 이혼소장 받았다면
2.  부산이혼변호사가 정리한 핵심쟁점 : 위자료와 재산분할
3.  부산이혼변호사 피고 입장에서 핵심 방어 전략은?
4.  부산이혼변호사 판결 결과
5.  부산이혼변호사 이혼 피고가 대응해야 할 일
6.  마무리

 

 

 

1. 사건개요 : 별거중 외도로 이혼소장 받았다면

부산이혼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의뢰인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복잡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A): 의뢰인과 별거 중, 의뢰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피고(의뢰인): 원고의 무관심으로 우울증이 깊어져 타지역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 별거 중 지인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
• 사건본인: 성년 자녀 1명, 미성년 자녀 1명
• B: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2) 사건 경위

• 원고와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현재 성인 자녀 1명, 미성년 자녀 1명
• 의뢰인은 혼인 직후부터 시댁 시집살이로 힘들어했으나,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었음
• 의뢰인의 우울증이 극도로 심각해진 끝에,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타지역으로 거주를 이전 → 원고와 별거가 시작
• 의뢰인은 타지역에서 생활하며 활기를 되찾던 중, 지인 모임에서 B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
• 의뢰인과 B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
• 원고의 청구 내용: ① 이혼, ② 위자료 3,000만 원, ③ 재산분할 약 5억원
•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심

 

 

 

 

2. 부산이혼변호사가 정리한 핵심쟁점 :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산이혼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피고의 교제가 법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와 "재산분할 청구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쟁점 1 | 혼인파탄 시점 — 피고의 교제가 부정행위인가?

• 피고 측 주장: 별거 시작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교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 판단: 원고가 별거 후에도 의뢰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에 왕래하고, 피고가 원고의 급여 계좌를 계속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에 비로소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 결과: 피고의 교제는 혼인파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부정행위 성립

 

 

쟁점 2 | 재산분할 — 청구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 원고 측 주장: 재산분할 약 5억원 + 원고의 각종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포함 요구
• 피고 측 방어 포인트

①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 5,000만 원 전액을 채무로 볼 수 없음 —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이상 채무로 평가 불가

② 원고의 지인에 대한 1,000만 원 차용금은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개인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③ 피고의 가사노동·양육 기여, 아르바이트 수입, 특유재산 활용 등을 근거로 기여도 50% 주장

 

 

 

 

 

3. 부산이혼변호사 피고 입장에서 핵심 방어 전략은?

부산이혼변호사는 피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① 혼인파탄 시점 다툼 — 부정행위 책임 최소화

• 피고가 교제를 시작한 시점은 별거 시작으로부터 약 2년 이상 경과한 시점
•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교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 원용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비록 법원이 파탄 시점을 이혼 청구 시점으로 보아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위자료 산정에서 혼인파탄의 경위와 원고 측 귀책사유를 함께 주장하여 위자료 증액을 방어

 

 

② 원고 채무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 주장

• 마이너스 통장: 한도 설정만으로는 채무가 아니며, 실제 대출 실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로 입증 → 법원 인용
• 지인 차용금 1,000만 원: 피고의 외도 확인 및 이혼 준비 목적의 사적 지출로, 일상가사채무 또는 부부공동채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 법원 인용

 

 

③ 피고의 기여도 입증

•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닌 이후부터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여 수입을 올렸으며, 일부는 부동산 매수 자금에 보탬
• 피고의 특유재산(부친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활용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기여한 사실도 주장
• 재산분할은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이라는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원용하여 기여도 50% 주장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4. 부산이혼변호사 판결 결과

부산이혼변호사의 법리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이혼: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 인용 (원고 청구액과 동일)

✔ 재산분할: 4억원 인용 (원고 청구액 5억원 대비 약 1억 원 감액)

✔ 재산분할 비율: 원고 70%, 피고 30%

✔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 채무 주장: 불인정

✔ 원고의 지인 차용금 1,000만 원 채무 주장: 불인정

✔ 소송비용: 각자 부담

 

→ 피고 측의 방어 전략이, 재산분할 대상 및 채무 범위 다툼에서 1억원 방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 부산이혼변호사 이혼 피고가 대응해야 할 일

부산이혼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혼인파탄 시점을 반드시 다투세요

• 별거 시작 시점, 부부 교류 여부, 생활비 관리 방식 등을 종합하여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위자료 책임의 핵심입니다.
• 파탄 이후의 교제는 법적 부정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② 재산분할 대상과 채무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부부공동채무인지, 일상가사채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 한도, 사적 목적의 차용금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기여도 주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 가사노동, 양육, 특유재산 투입 등 피고의 실질적 기여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이혼 후 생활보장이라는 부양적 요소도 기여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④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 1심 판결에 불복이 있다면,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도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낙담하거나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대응'입니다.

 

혼인관계가 언제,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도를 뒤집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이혼변호사로서 수많은 가사 소송을 수행하며 확신하는 점은, 피고의 입장에서도 판세를 뒤집고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언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막막함 속에서 혼자 고민하다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첫 단추부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지금의 냉정한 대응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와 재산을 지키는 결과를 만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