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정폭력이혼 사건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이 무조건 불리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가 더 많이 벌었다”, “내 돈으로 집을 마련했다”, “특유재산이다”라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법원은 명의보다 혼인 중 형성·유지 기여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은 재산분할 2억 원과 70% 기여도를 주장했지만,

가사·내조·생활 유지 기여와 재산 추적 자료를 정리해 최종 1억 2천만 원으로 약 8천만 원을 방어했습니다.

 

 

핵심요약

✔재산분할은 “누가 더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가사·내조·유지 기여까지 포함한 전체 기여도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2억)을 청구하더라도, 법리 적용 + 재산 추적 + 증거 대응으로 충분히 대폭 감액 방어 가능합니다.

✔특유재산이라 주장해도 유지·형성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사례요약

⦁ 사건 유형 : 이혼 + 재산분할 (본소·반소)

⦁ 혼인 기간 : 약 5년

⦁ 자녀 : 없음

⦁ 원고(아내) 청구 :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 피고(남편) 반소 청구 :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2억

⦁ 판결 결과 : 이혼 인용 /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상대방 청구 대비 약 8천만 원 방어)

⦁ 핵심 성과 : 상대방 2억 청구 대비 약 8천만 원 방어 / 원고 기여도 40% 인정 / 특유재산 주장 일부 배척

 

 

 

 

목차

1. 부산 가정폭력이혼 사건개요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날아온 반소장 내용

3. 부산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 다툼의 핵심

4.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특유재산, 기여도 전략 대응

5. 판결 결과

6. 마무리

 

 

 

안녕하세요. 10여년 경력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남편의 폭언, 폭행, 의처증 성향, 음주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대의 성기능 문제와 자녀 계획 문제까지 겹치며 혼인 초부터 각방 생활이 이어졌고,

남편은 의뢰인이 음주 문제를 지적하면 아령으로 위협하거나 가전제품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례속 의뢰인의 이야기,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폭행과 의처증에 시달리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오히려 남편 측으로부터 2억원의 재산분할 반소를 당한 사건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판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1. 부산 가정폭력이혼 사건개요

 

가정폭력이혼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혼인 기간 중 간헐적 경제활동 및 가사 전담. A의 폭언,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 피고(A): 의뢰인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 의뢰인의 이혼청구에 되려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며 반소를 제기

 

 

2) 사건 경위

⦁ 의뢰인과 A는 신혼초부터 성관계 문제·자녀 계획·음주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툼, 때문에 혼인초부터 각방을 사용

⦁ A는 음주문제를 지적하는 의뢰인을 향해 아령으로 위협하고 가전제품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동을 반복

⦁ A의 해외 파견 근무동안 의뢰인은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로 인해, 국내에서 홀로 가사와 생활을 유지

⦁ A는 파견기간동안 의뢰인의 연락두절을 이유로 의처증에 가까운 집착과 폭언을 반복

⦁ 가정폭력을 참다못한 의뢰인이 집을 나갔고,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

⦁ A의 폭행·협박 혐의는 형사 고소를 통해 구약식 처분으로 인정됨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날아온 반소장 내용

의뢰인의 이혼소장을 받은 A는 재산분할 2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A의 특유재산 1억원으로 신혼집 보증금을 마련했고, 현재 거주지 보증금 1억 8천만원도 자신이 마련했다.

⦁ 혼인기간 중 생활비 2억원을 A 혼자 부담

⦁ 의뢰인의 근로기간은 6개월 이하이며, 월 수입도 적다고 주장.

⦁ 자녀가 없기에 출산·육아 기여도 부존재

⦁ 이러한 이유로 A의 기여도 70% 이상으로 주장함.

 

 

겉으로 보면 “누가 더 많이 벌었는가”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단순 급여 총액 비교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중 재산의 취득 경위, 유지 과정, 가사노동, 생활 관리, 내조, 파탄 경위 등을 함께 봅니다.

 

즉,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해서 반드시 7:3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부산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 다툼의 핵심

쟁점 1. 피고 명의 재산이라도 원고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가

⦁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즉 쉽게 설명하면, 재산분할은 “명의자에게만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오며 만든 재산이라면, 누구 명의냐보다 어떻게 형성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쟁점 2. 혼인 전 취득한 피고의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가

 

📌원칙

⦁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뢰인의 유지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외

⦁ 혼인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

⦁ 상속·증여처럼 일방 고유 재산 성격이 강한 재산

⦁ 상대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거의 없는 재산

 

이 사건에서 A의 혼인 전 취득 차량도 의뢰인의 유지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내 기반 유지 기여가 인정되면서 명의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쟁점 3. 경제활동이 적었던 의뢰인의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남편은 의뢰인의 근로기간이 짧고 월수입도 적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경제활동 외에도 가사 전담, 신혼집 가전·가구 수천만 원 구매,

A의 해외 파견 기간 중 양측 부모님 봉양, 국내 생활 유지 등 다양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 A가 마음 놓고 해외에서 고소득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기다림과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특유재산, 기여도 전략 대응

① 기여도 방어 방법

⦁ A는 "의뢰인의 근로 기간 6~7개월, 기여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건을 증거로 제출하여 경제활동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

 

⦁ 단순 소득 비교가 아닌, 신혼집 가전·가구 수천만 원 구매, 가사 전담, A 내조 등

비금전적 기여까지 포함하여 기여도 프레임을 재구성

 

 

② 재산분할 기준시점 법리를 정확히 적용

⦁ A는 기준시점을 의뢰인 가출일로 주장하였으나, 저는 본소 제기일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주장하여

A의 본소 제기일 직전 급여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전과 같이 소비·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함

 

 

③ A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예금 7,000만 원을 포함시킴

⦁ A가 기존 예금을 만기 해지 후 단기예금으로 재가입하며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려 하였으나,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논리를 제시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

 

 

 

 

5. 판결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 모두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남편의 70% 기여 주장과 2억 원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혼 : 본소·반소 모두 인용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인정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0%, 피고 60% — A의 외벌이 고소득 구조를 감안하면서도 의뢰인의 가사·경제활동 기여를 반영

⦁ 재산분할금 : 의뢰인이 A에게 1억 2천만 원 지급 → A 청구 2억원 대비 약 8천만 원 방어 성공

⦁ 특유재산 처리 : A의 혼인 전 취득 차량도 의뢰인의 유지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

 

 

 

6. 마무리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먼저 집을 나온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오히려 2억원짜리 반소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내가 다 벌었으니 내가 다 가져간다."

이런 논리가 법정에서 그대로 통한다면, 5년을 버텨온 의뢰인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가사를 도맡고, 신혼집 가전·가구를 직접 구매하고,

A가 해외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국내를 지킨 의뢰인의 기여를 40%로 인정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 혼인 중 형성된 예금, 보증금, 차량, 보험, 급여 자료 정리

⦁ 상대방이 재산을 옮긴 흔적이나 해지·재가입 내역 확보

⦁ 내 근로소득 자료, 카드내역, 생활비 부담 자료 정리

⦁ 가사·생활 유지 기여를 보여줄 사진, 문자, 송금내역 확보

⦁ 가정폭력 관련 진단서, 문자, 녹음, 형사처분 자료 확보 등

 

지금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만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실제 분할 대상인지, 내 기여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