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창원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50:50 항소심 끝에 방어, 양육비 조정 성공

창원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50:50, 과거양육비 1,500만원, 장래양육비 월 30만원으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가사·육아 기여, 사업재산, 양육비 조정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핵심요약

✔ 상대방이 “기여도 30% 이하”를 주장해도, 혼인 중 가사·육아·사업보조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재산분할 50:50 판단이 가능합니다.

✔ 창원이혼소송변호사의 재산분할은 단순 주장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좌 흐름·사업수익·보증금·차량 등 항목별 자료를 다시 따져 범위와 가액이 산정됩니다.

✔ 양육비 역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구분해 판단하며, 자녀의 연령과 실제 양육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요약

⦁ 사건유형: 이혼 등 청구 항소심 — 원고 대리

⦁ 청구내용(원고 본소): 이혼 + 위자료 2,000만원

⦁ 청구내용(피고 반소): 이혼 + 위자료 3,000만원 + 재산분할 약 1억 5천만원 + 과거양육비 4,500만원 + 장래양육비 월 70만원

⦁ 항소심 결과: 재산분할 50:50 인정, 과거양육비 1,500만원, 장래양육비 월 30만원으로 정리

⦁ 핵심성과: 상대방 청구 대비 재산분할 감액, 과거양육비·양육비 대폭 조정

 

 

 

목차

1. 창원이혼소송 사건개요

2. 창원이혼소송변호사 피고측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

3. 창원이혼소송변호사의 기여도 주장 끝에 재산분할 비율은?

4.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박해생 양육비 방어

5. 창원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심까지 고려해야하는경우

6. 마무리

 

 

 

 

1. 창원이혼소송 사건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창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녀 2명을 둔 혼인 20여 년의 부부였습니다.

협의이혼은 재산분할 문제로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이혼소송과 반소, 다시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약 1억 5천만원, 과거양육비 4,500만원, 장래양육비 월 70만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생활 전반, 재산 형성과 유지 경위, 자녀 양육상황 등을 종합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각색되었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 선임, 본소 이혼 청구 및 반소 방어

⦁ 피고(A): 의뢰인의 가사소홀·과소비를 이유로 반소 제기

⦁ 사건본인: 자녀 2명

⦁ 혼인기간: 20여년

 

 

2) 사건경위

⦁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법률혼 부부

⦁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다 협의이혼은 신청 → 재산분할 협의문제로 불성립

⦁ 의뢰인은 4년 전 집을 나가 별거 시작

⦁ 의뢰인은 A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 제기

⦁ A는 반소 제기 – 재산분할 5,000만원, 과거양육비 1,200여만원, 장래양육비 70만원 청구

⦁ 1심 후 피고 항소 – 재산분할 1억 5천여만원, 과거양육비 4,500만원으로 변경

 

 

 

 

2. 창원이혼소송변호사 피고측 재산분할 방어

 

1) 상대방 주장 내용 방어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박해생은 실제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둘째, 그 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

셋째, 혼인 중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A는 ① 의뢰인의 적극재산을 늘리고, ② 자신의 적극재산은 줄이는 두 방향으로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히 사업관련 수익과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 제시가 부족한 상황이었죠.

 

이에 저는

 

⦁ 금융거래내역 분석

⦁ 사업 매출 흐름 정리

⦁ 계좌 간 자금 이동 추적

⦁ 임대차보증금 및 차량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형성·유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법적근거)

 

✔️사업 관련 매출, 현금, 임대차보증금, 차량 관련 금액 재산 금액 재산정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재산 확인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다시 구성하는 ‘재산정 작업’이었습니다.

 

⦁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및 자금 흐름 분석

⦁ 계좌 간 이동 및 누적 자산 파악

⦁ 사업 매출 및 실제 수익 구조 재정리

⦁ 현금 사용 패턴을 통한 보유 자산 추정

⦁ 임대차보증금의 재산적 가치 반영

⦁ 차량 등 동산의 시가 평가

 

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 규모를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3) 사업재산, 부동산 공동재산 비율 조정

사업과 관련된 재산은 개인재산인지,

부부 공동재산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재산 형성 시기

⦁ 혼인 기간 중 기여 여부

⦁ 소득의 사용 및 축적 과정

 

등을 근거로 사업재산 및 부동산 역시 공동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를 개인재산으로 보려는 상대방 주장과 달리

공동재산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3. 창원이혼소송변호사의 기여도 주장 끝에 재산분할 비율은?

A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는 많아도 30%"라고 주장하였으나,

 

박해생 창원이혼소송변호사는

 

⦁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A의 사업을 보조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과 A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는 점을 논증

⦁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나이·직업·소득·건강상태,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그 결과 법원은 관련 사정을 종합해

 

 

⦁ 원고 50% : 피고 50%로 인정되었으며,

⦁ 일방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결과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박해생 양육비 방어

⦁ 법적근거 :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체계에 따른 판단

A는 항소심에서 과거양육비 4,500만원, 장래양육비 월 7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박해생 창원이혼소송변호사의 항소심에서의 주장 : 자녀의 연령, 양육 경과, 실제 부담 정도를 고려

 

⦁ 과거양육비: 4,500만원 → 1,500만원

⦁ 장래양육비: 월 70만원 → 월 30만원 (자녀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 면접교섭: 자녀 중 1명이 항소심 중 성년에 이르러 직권 취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5. 창원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심까지 고려해야하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문제 된다면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상대방이 재산 은닉을 주장하는 경우→재산목록과 계좌 흐름을 정리했는지

⦁ 사업 관련 계좌가 복잡한 경우 →사업 관련 수익과 실제 순재산을 구분했는지

⦁ 기여도 다툼이 있는 경우 →정확한 기여도 산정 주장 필요.

⦁ 양육비가 과다 청구된 경우 →가사·육아 기여 자료를 확보했는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나누어 검토했는지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50%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혼인기간, 가사·육아 기여, 재산 유지 기여가 인정되면 50% 판단도 가능합니다.

 

 

 

Q. 양육비는 항소심에서 줄어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 수, 성년 도달 여부, 실제 양육상황, 소득자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이 사건은 상대방이 원고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며

거액의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한 상황에서,

 

항소심까지 치열하게 다투어 재산분할 비율 50:50으로 인정받았으며

양육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혼인 중 가사·육아를 전담한 배우자의 기여도는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은 꼼꼼한 검토와 증거 제출로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전략 수립과 증거 확보가 최종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금액도 크고 쟁점도 복잡합니다.

 

처음부터 재산 항목을 정확히 정리하고, 가사·육아 기여와 생활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는 금액이 크고 법적 쟁점이 복잡한 만큼,

초기단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