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핵심요약

✔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전화번호 등 특정 단서만으로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채팅·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간녀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법행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 전화번호와 아이디면 알던 상간녀를 상대로 부산 상간소송 위자료 1,800만 원에 성공했습니다.

 

 

 

부산상간소송위자료, 이름을 몰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성명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무상 상대방의 실명을 모르더라도, 전화번호처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법원 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사례요약

⦁ 사건유형: 상간소송(손해배상) — 원고 대리

⦁ 청구금액: 30,000,100원

⦁ 결과금액: 18,000,000원 (화해권고결정)

⦁ 핵심쟁점: 상간녀 인적사항 특정, 부정행위 입증, 혼인 사실 인지 여부

⦁ 핵심성과: 전화번호 사실조회 → 인적사항 특정 → 위자료 1,800만 원 확보

 

 

안녕하세요 합당한 부산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는

10여년 경력의 상간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산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문변호사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화번호만 알아도, 부정행위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위자료 1,800만 원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판결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상간녀 이름을 몰라도 상간소송 가능할까?

2. 부산 상간소송 사건개요

3. 부산상간소송 위자료 핵심 쟁점

3-1. 실명과 주소를 몰라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3-2. 온라인 채팅만으로도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한지

3-3.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지

4.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박해생의 핵심 전략

4-1상간녀 증거자료 확보, 인적조회

4-2혼인관계파탄 증거

4-3합의서 내용

5. 부산상간소송 위자료 결과

6. 마무리

 

 

 

1. 상간녀 이름을 몰라도 상간소송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소장을 제출하려면 피고의 성명과 주소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전화번호나 SNS 아이디처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이 방법을 통해 상간녀의 실명과 주소를 특정한 뒤 소장을 제출하거나, 소 제기 후 보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즉,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부산 상간소송 사건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B와 법률혼 부부, A와 B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에게 3천만원의 상간소송을 제기

⦁ 피고(A):상간녀, B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소장 제출 당시 주소불명

⦁ B:의뢰인의 배우자, A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2) 사건경위

⦁ 주말부부로 지내던 시점부터 B는 유난히 외모에 관심을 가짐

⦁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의뢰인이 A와 B가 다정하게 통화하는 음성을 발견

⦁ B는 주말부부를 시작한 시점부터 A와의 부정행위가 시작되었음을 인정

⦁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B를 용서했지만,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반복됨

⦁ 결국 의뢰인과 A는 이혼에 이름

⦁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A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로운의 부상 상간소송을 의뢰

 

 

 

3. 부산상간소송 위자료 핵심 쟁점

처음 의뢰인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때만 해도,

상간녀의 전화번호와 SNS 아이디만 알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번호만을 가지고, 법원에 사실조회 후 A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3-1. 실명과 주소를 몰라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를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전화번호 단서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했습니다.

⦁ 이처럼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특정 가능한 단서가 있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2. 온라인 채팅만으로도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한지

⦁ A는 준비서면에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것이고, B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B가 A에게 주기적으로 선물을 하고, A가 사는 지역에 여러 차례 방문한 카드 이용 내역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녹취, 선물 내역, 카드 이용 내역 등을 종합하면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라도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합니다.

 

 

3-3.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상간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상간녀 측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B가 A에게 선물을 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A가 B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혼인 사실 인지 여부는 상간소송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건입니다.

 

 

 

4. 부산 상간소송 변호사 박해생의 핵심 전략

✔️부산 상간소송 대응 포인트

 

4-1상간녀 증거자료 확보, 인적조회

⦁ 전화번호와 SNS 아이디를 단서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A의 실명과 주소를 특정했습니다.

⦁ 블랙박스 녹취, 카카오톡 대화, 선물 내역, 카드 이용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4-2혼인파탄을 근거로 위자료 액수 근거 함께 제시

⦁ 의뢰인이 불면증, 불안감, 자책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13년의 혼인기간, 슬하 두 자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 등을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4-3 부산 상간소송 합의서 내용

⦁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에는 위자료 지급 외에도, 향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추가 청구 금지(부제소합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의뢰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 분할 지급 조건(1차 1,000만 원, 2차 800만 원)과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명시하여 실제 지급을 담보했습니다.

 

 

 

5. 부산 상간소송 위자료 결과

⦁ 화해권고결정 — 위자료 1,800만 원 확보

⦁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6. 마무리

 

부산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전화번호·SNS 아이디 등 단서가 있으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 특정, 부정행위 입증, 혼인 사실 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실조회와 증거 정리를 통해 화해권고결정 1,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어쩌면 부산 상간소송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벽은 바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를 때”일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나 별명으로 저장해, 실명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전화번호 하나만 있어도 법적 절차를 통한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상간녀의 실명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 단서만 있으면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라도 증거가 있으면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합니다.

✔ 혼인 사실 인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서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주장을 세울 수 있는지 정확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상간소송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