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홈페이지 성공사례 - 창원상간녀소송정서적 외도 인정으로 800만원 받은 사례(박해생 대표변호사)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어도, 카톡·게임채팅 등 온라인 관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 역시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위자료 청구(본 사례 800만 원)가 가능합니다.

✔결과는 증거의 존재보다, 어떻게 정리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요약

⦁ 사건유형: 창원상간녀소송 원고 승소 (손해배상)

⦁ 법원 인용액: 8,000,000원

⦁ 핵심 성과: ▲ 실제 만남 없이 온라인 채팅·통화 증거만으로 부정행위 인정 ▲ 정서적 외도 불법행위 인정 ▲ 피고의 사과 진술 확보

 

 

 

Q. 실제로 만나지 않고 카톡이나 게임채팅만 했어도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단순히 성관계나 직접 만남에 한정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정서적 외도까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간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배우자가 요즘 들어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나요?

휴대폰을 숨기는 듯한 느낌도 받으셨다구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귀가한 남편의 휴대폰에서 가명으로 카톡 메시지를 발견한 순간,

의뢰인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끝까지

 

"실제로 만난 적 없어요. 그냥 온라인 게임 친구예요.“

 

주장했죠.

 

과연 실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카톡·게임채팅·통화 내용이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정서적 외도로 평가되면

창원상간녀소송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 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의 내용·수위·지속성·비밀성·혼인관계 침해 정도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 일부 각색되었으며,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창원상간녀소송 온라인 채팅관계도 상간소송 될까?

2. 정서적 외도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는 이유

3. 창원상간녀소송 실제 사례 개요

4.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증거는?

5. 피고의 사과가 왜 중요한 증거가 되었나

6. 창원상간녀소송 판결결과

7. 온라인 채팅 외도 의심 시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8. 마무리

 

 

 

1. 창원상간녀소송 온라인 채팅관계도 상간소송 될까?

많은 분들이 직접 만나지 않으면

외도가 아니라 괜찮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즉, 성관계나 실제 만남이 없었다하더라도

연인 수준의 정서적 유대·소통이 지속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채팅·카카오톡을 통한 관계도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충분히 상간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2. 창원상간녀소송 정서적 외도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는 이유

✔️단순 대화는 부족하고 구체적 수위·지속성 필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외 손해배상)에 따라

타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법원은 부정행위의 범위를 성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 매일 연락, 애칭 사용, 감정적 의존, 연인 수준의 대화 등은

정서적 외도로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실제 만남·성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연인관계 유지 자체를 부정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3. 창원상간녀소송 실제 사례 개요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B의 배우자, A와 B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에게 위자료를 청구

⦁ 피고(A): 상간녀, 온라인 게임을 통해 B와 부정한 행위를 지속

⦁ B:의뢰인의 배우자, A와 정서적 외도를 저지름

 

 

2) 사건의 경위

⦁ B가 새벽에 귀가한 날, 의뢰인은 B의 휴대폰에서 특정 가명의 카톡 메시지를 발견

⦁ 두 사람은 애정표현, 애칭사용, 성적 농담 등 연인 수준의 대화를 나눔

⦁ A와 B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후 약 3개월간 매일 통화·메시지·사진을 교환

⦁ 하지만 A는 실제 만남이 전혀 없었기에 부정행위가 아니라 주장

 

 

 

4. 창원상간녀소송 사건에서 핵심이 된 증거는?

실제 만남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다음 간접증거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 카톡 대화 내용: 애칭을 사용하며, 보고싶다, 행복하게 해줄께 등 연인 수준의 대화를 나눔

⦁ 녹취록: A와 B가 나누는 노골적 성적대화가 담긴 통화 내용

⦁ 선물 내역: B가 A의 주소지로 립스틱·꽃·초콜릿 등을 반복 선물한 기록

⦁ 카카오톡 프로필: A는 B가 사랑한다 적은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프사로 게시

⦁ 네비게이션 위치 검색 기록: B의 휴대폰에 A 집 주소가 검색된 기록

 

 

 

5. 창원상간녀소송:피고의 사과가 왜 중요한 증거가 되었나

A는 소송 내내 "게임 친구일 뿐, 연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 대리인이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무지한 생각과 온라인상이라는 핑계로

모든 대화와 소통을 가볍게 여긴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고의 경솔한 행위로 원고 가정에 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이 사과의 의미가 담긴 A의 진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책임 인정

A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원고 가정에 해를 끼쳤음을 인정한 것으로, 불법행위 성립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주장 모순 노출

"연인이 아니다"라는 본안 주장과 "가정에 해를 끼쳤다"는 사과 내용이 서로 충돌하여, A측 방어 논리의 신뢰성을 약화시켰습니다

 

 

 

6. 창원상간녀소송 판결결과

⦁ 법원 인용:800만원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인용,

 

전화통화와 메시지를 통한 연인관계 유지 자체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는 의뢰인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7. 온라인 채팅 외도 의심 시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온라인 외도는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다음 항목들을 우선 점검하세요.

 

⦁ 대화 내용 캡처: 애칭 사용, 감정 표현, 성적 대화 등 연인 수준의 메시지

⦁ 통화 기록: 통화 빈도·시간대·통화 내용 (새벽 통화 등)

⦁ 선물·배달 내역: 상대방 주소로의 반복적인 배달 주문 기록

⦁ SNS·프로필: 상대방과 관련된 사진·글귀 게시 여부

⦁ 위치 정보: 지도 앱에 상대방 주소 검색·저장 기록

 

 

 

8. 마무리

 

창원상간녀소송 시 온라인 외도를 발견하면 많은 분이 망설이십니다.

 

"직접 만난 게 아닌데 소송이 가능할까?“

"채팅 기록만으로 증거가 될까?"

 

고민하시죠.

 

 

하지만 이 사건이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만난 증거가 없었습니다.

성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 통화 정황, 선물 내역, 프로필 게시, 사과 취지 진술 등을 각각 흩어진 자료로 보지 않고

 

하나의 관계 흐름으로 재구성한 결과,

법원은 정서적 외도에 따른 혼인관계 침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이라서 괜찮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법원은 정서적 외도 또한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창원상간녀소송은 같은 자료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건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의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나요?

 

 

그렇다면 혼자 고민하며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최선의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ㅣ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등록 박해생

 

 

#창원상간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