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 핵심요약

⦁ 이 글은 울산가정법원 2025년 판결 사례를 기반으로,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의 조력으로 2천만원의 부산상간남소송 위자료를 인정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정리한 글입니다.

⦁ ▲2년간의 지속적 부정행위, ▲친한 직장동료의 배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 등을 입증하여 2천만원이란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박해생 변호사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 본 글은 법률 분석·소송전략 설명을 목적으로 한 판결분석 글이며,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변호사가 판례 법리기준으로 직접 작성, 공식성·전문성·출처 명확성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를 위해

여러분들을 조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 부부를 이혼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자신과의 부정행위에 있어 허위주장을 펼친 피고를 상대로

 

부산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를 통해

2,000만원을 인용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본 사례는 울산가정법원 2025년 판결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사건개요요약

⦁ 사건유형:상간남소송 손해배상

⦁ 원고 청구:3,000만원

⦁ 법원 인용:2,000만원

⦁ 관계:신혼부부

⦁ 혼인기간:약 2년 6개월

⦁ 부정행위 기간:약 2년

 

1. 부산 상간남소송 위자 료 청구를 위해 로운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

1) 당사자 관계

⦁ 원고(의뢰인): A와 B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진행중이며, B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B): 상간남, 의뢰인의 직장동료, A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 A:의뢰인의 배우자, B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2) 사건의 경위

▷주요 사실관계

⦁ 의뢰인과 A는 4년의 연애 끝에 결혼

⦁ B는 의뢰인의 직장동료이자 친한 지인으로, 의뢰인, A와 함께 친하게 지냄

⦁ 결혼한지 6개월 뒤부터 A와 B는 의뢰인의 눈을 피해 부정행위를 지속

⦁ 의뢰인이 출장을 가거나, 당직을 설 때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육체적 관계를 가짐

⦁ 별안간 A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A와 4년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서 평소 친분이 있었던 B와 의뢰인부부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결혼한 지 2년 6개월쯤 지나 시점에, A는 의뢰인에게

난데없이 이혼을 요구했죠.

 

아무런 이유없이 다짜고짜 이혼만 요구하는 A.

 

의뢰인은 직감적으로 A의 외도를 알아차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의뢰인이 출장을 가거나 당직으로 집을 비울 때면,

어김없이 외박을 하거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등

 

지금에서야 생각하니, 뭔가 의심스러운 일들이

넘쳐났기 때문이죠.

 

그러다 우연히 A의 외도상대가 B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의뢰인이었는데요,

 

자신과 가장 친했던 지인이 배우자의 외도사실이란 사실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B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당장 저희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2. 박해생 변호사가 판단한 부산 상간남 위자료 청구의 쟁점은?

최신 판례 기준 : 부산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 판단 법리

 

관련 법조문

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②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③ 대법원 판례 기준

대법원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④ 법원의 위자료 산정 논리 분석 (2024~2025 판결 경향)

⦁ 혼인 파탄의 원인:부정행위가 파탄으르 초래했는가

⦁ 상대방 기혼여부 인식:고의·과실 존재 여부

⦁ 혼인관계 상태:이미 별거·파탄 상태였는지

⦁ 교제의 정도:기간·빈도·관계의 깊이

⦁ 피고의 태도:반성·성실성·상대방의 기망 여부

 

1)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B는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는가?

⦁B와 A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B의 행위가 의뢰인과 A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가?

 

2) 적정한 위자료 액수 산정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태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결과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최상의 배상을 위해, 증거를 기반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입증하였습니다.

 

3. 박해생변호사의 재판 조력 내용 

 

[실제 재판 주장내역]

1) B의 고의성

B는 의뢰인의 친한 지인으로

✔ A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 그럼에도 2여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2) 장기간, 반복적 부정행위

의뢰인과 A의 결혼기간이 2년 6개월인데 반해,

✔ A와 B의 부정행위 기간은 2여년.

 

즉, 의뢰인과 A가 결혼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더해, 의뢰인의 눈을 피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성관계를 가진 점,

 

그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단 점을

녹취파일, 카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

A와 B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소송에까지 이른 점 등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B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4)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의뢰인의 친한 지인인 B가 자신의 배우자의 외도상대라는 사실에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며,

 

✔ 이로 인해, 불면증, 식용부진, 우울감 등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B의 허위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박하였는데요,

 

5) 협조해주면, 위자료 청구를 안하겠다는 허위주장

✔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B의 동의는 필요없는 점,

✔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낸 B를 용서할 이유도 없는 점 등

 

B의 일방적 허위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B는

금전으로나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4. 부산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결과

⦁ 의뢰인 청구:3천만원

⦁ 혼인파탄원인: 상간남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정

⦁ 법원 인용:2천만원

 

저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법리적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 B의 불법행위 성립인정

⦁ 위자료 액수 산정

⦁ A와 B의 부정행위 → 의뢰인부부 혼인파탄의 직접적 원인

 

이에 로운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

B는 의뢰인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씀

“변호사님 덕분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었던 거 같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죠?”

 

의뢰인의 이혼소송 또한 저희 로운과 진행중이시며,

 

이 역시 완벽한 결과로 보답드리겠다 약속,

 

본 사안을 마무리지었습니다.

 

 

5. 결론 - 상간남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Q1.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①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고의성), ② 부정행위 사실, ③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Q2.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3.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지 못해도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있나요?

▶ 상간남소송은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6. 박해생 변호사의 마지막 조언

부산 상간남소송 위자료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을 인정받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 경향을 통해 본 박해생변호사 조언

최근 법원은 단기간 일탈보다 ‘지속적·반복적 부정행위’에 더 엄격합니다. 특히 지인·직장동료 등 신뢰관계 파괴 사안은 위자료 증액 요인으로 작용합니다.감정적 주장보다 객관적 증거와 판례 구조에 맞춘 입증이 핵심입니다.

 

본 사례는 상간남소송에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이었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판례 기준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오니, 문제가 있으시다면 검토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상간남소송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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