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목차

1. 사건개요 요약

2. 법적 쟁점 분석 -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 [부산가정법원 2025년 판결 분석]

3. 원고청구인의 주장 정리

4. 핵심방어 포인트

법원판단 1) 증거부족

법원판단 2) 혼인파탄으로 이미 관계 종료

5. 판결결과

6.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

7. Q&A

8. 마무리

 

이혼후위자료 4000만원 청구 성공사례의 핵심요약

⦁이 글은 박해생 변호사가 조력한 부산가정법원 이혼 후 위자료 2025년 판결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고가 4,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한 상간소송에서 → 의뢰인들의 부정행위 입증 부족 및 혼인파탄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청구 전부 기각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최종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100% 방어 성공)

⦁본 글은 부산가정법원 판결과 민법 분석·방어전략 설명을 목적으로 한 글이며,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상간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기초로

상간소송 방어 실제 변론 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법률칼럼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경남 전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대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

 

저의 조력으로 이 거액의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1. 사건 개요 요약

본 사건은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후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법원: 부산가정법원
• 판결 시기: 2025년
• 청구 내용: 이혼 후 상간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4,000만 원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본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2025년 11월 판결에 이른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들이 특정될 수 있기에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혼후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로운을 찾아주신 의뢰인들

1) 당사자 관계

⦁원고(A):의뢰인의 전 배우자, 의뢰인과 협의 이혼후, 의뢰인과 B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후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

⦁피고 1(의뢰인1):A와 협의이혼, B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로부터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받음

⦁피고 2(의뢰인2,B):의뢰인의 상간녀로 지목, 의뢰인과 함께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음

 

2)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법률혼 부부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른 성향으로 인해

자주 다툴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럴때면 A는 바깥으로 돌며, 술을 마셨고,

늦은 귀가나 외박 또한 일삼았죠.

 

그러다 의뢰인은 A의 부정행위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A를 용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위태로운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결정적 사건이 생겼는데요,

 

의뢰인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A가 많은 돈을 벌겠다며, 직업을 바꾼 것이죠.

 

거기에 더해,

자녀에게 차마 보기 힘든 모습을 계속 보였는데요,

 

이를 이유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서로 합의하에 협의이혼에 이르렀죠.

 

그러던 중 의뢰인은 A로부터 4,000만원의

이혼후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직장동료이자 또다른 의뢰인인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였죠.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들은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것이었는데요,

 

▷주요 사실관계

• 의뢰인과 A는 결혼초기부터 자주 다툼
• A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어린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함
• 그러다 A가 일하는 문제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함
• 서로 합의하에 협의이혼으로 혼인생활을 마무리함
• 얼마뒤, A는 의뢰인과 B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 의뢰인들은 거액의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로운에 도움을 요청하심

 

2. 법적 쟁점 분석 – 합의 이혼후위자료 청구 가능한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 입증 여부

•혼인파탄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

 

관련 법령

⦁근거 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배상)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려면

✔ 단순한 친밀 관계가 아닌 부정행위의 존재,

✔ 그 행위가 혼인파탄에 인과관계를 가졌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의뢰인들 간 실제 부정행위가 존재했는가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분석내역]

• 의뢰인과 B는 10여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직장동료일 뿐
• 의뢰인은 A, B는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교제를 하는 사이는 전혀 아님
• A가 주장하는 특정메시지가 B에게 보냈을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
• 연인관계를 입증할만한 숙박업소 출입내역,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 전혀 없음
• 협의이혼 완료 후 소송제기 → 의뢰인과 B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기에 부족

 

2) 혼인파탄의 직접적 원인은 A에게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 입증내역]

• 부정행위를 진행한 A.
• 의뢰인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업소에서 근무
• 매일같이 만취하여 늦게 귀가하는 등 자녀를 둔 엄마로서 부적절한 생활

 

3. 원고 청구인의 주장 정리

A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들에게

4,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1) 의뢰인들의 부정행위

2) 의뢰인의 폭언, 폭력

3) 혼인파탄의 원인

 

 

4. 핵심방어 포인트

저는 A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핵심방어 포인트를 도출하였습니다.

 

법원판단 1)부정행위 증거부족

① 의뢰인들의 관계는 단순 직장동료 관계임을 입증

✔ 10여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직장동료로 단순히 친밀한 관계일뿐

⦁의뢰인과 B의 대화 내용은 A와 B의 남자친구, 직장이야기 등 일상적 대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숙박업소 출입, 결제내역 등 객관적 증거 전무

 

② A의 혼인파탄 책임을 명확히 입증

✔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함

⦁ 월급 전부를 A에게 맡기고 일부 용돈으로 생활

⦁ A의 부적절한 이성관계에도 자녀들을 생각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

 

✔ 원고의 유책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

⦁A와 가족의 반대에도 업소로 출근하는 사진

⦁A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증거

⦁좋지 못한 집안 내부 청결 상태.

 

법원판단 2) 협의이혼후 제기로 인과관계 부재

① 협의이혼 후 소송 제기의 문제점 지적

✔ 혼인관계 파탄과 의뢰인과 B의 행위 간 인과관계 부정

⦁ A가 메시지를 확인한 시기: 협의이혼 완료 후

⦁ 따라서 의뢰인과 B의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음

⦁ A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 폭력에도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 전무

⦁ 혼인파탄의 결정적 계기는 A의 직업변경.

 

 

5. 판결결과

• A의 청구 : 4,000만원
• 법원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 방어결과: 100% 방어 성공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로운의 청구를 모두 인용

A의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는데요,

 

*의뢰인의 말씀

단순한 직장동료였을 뿐인데,

부정한 관계로 오해받아, 너무나 억울했어요.

 

근데 변호사님 덕분에 4000만원 위자료도 방어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완전히 A에게 있단 사실도 증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6.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소송 전략 분석

 제가 활용한 핵심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행위 증거의 엄격한 검토

①객관적 증거의 부재 강조

②대화 내용의 맥락 분석

 

2) 협의이혼후 제기된 소송의 특수성 활용

①협의이혼의 의미강조

②시간전 선후관계 명확화

 

3) 혼인파탄의 실제 원인입증

①A의 귀책사유입증

②가정을 지키기위한 의뢰인의 노력

 

 

7. Q&A

Q1. 직장동료와 친밀한 대화만으로 상간소송에서 패소하나요?

▶ 아닙니다. 단순히 친밀한 대화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연인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숙박업소 출입내역, 결제내역, 명백한 연인관계 대화 등)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2. 협의이혼 후에도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 소송 제기는 가능하지만, 혼인파탄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

 

본 사례처럼 협의이혼 완료 후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피고들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협의이혼 후 알게 된 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3.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유책사유도 중요한가요?

▶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입증하면

청구기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였고,

이는 청구기각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8. 마무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지금이라도 법적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 협의이혼 후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 단순 직장동료 관계인데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경우

✔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위자료소송은 억울한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본 사례의 의뢰인처럼 원고의 주장에 허점이 있거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면 청구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데요,

 

본 글은 부산가정법원 2025년 판결과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사례 분석과 법적 판단 구조를 설명한 글이기에

구체적 해답은 검토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후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