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공무원 연금 이혼조정에서 상대의 연금분할 및 재산 추가 청구를 전면 방어하고,

조정단계에서 0원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이미 승부를 끝내는 전략,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공무원 연금 이혼사건 개요

 

• 조정이혼 공무원 연금분할 ‘0원’으로 합의 이끌어낸 전략

 

의뢰인과 A는 3여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었던 신분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발령이 잦았고,

 

자녀가 커 감에 있어, 잦은 이사가

부담스러웠던 A는 한곳에 정착하길 원했는데요,

 

그렇게, 상의하에 두 사람은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하였죠.

 

그렇게 주말부부로 지내온 지,

어느 덧 10여년...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아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애정이 없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누군가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들의 부모 역할에만 충실하기로 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했죠.

 

그렇게 이혼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두 사람은

재산분할, 연금, 양육비 등에 있어 원만한 조율,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한 소송 차단을 위해,

 

공무원 연금 이혼 경험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는데요,

 

2. 공무원 연금 이혼 법무법인 로운의 전략

 

공무원 연금 이혼 의뢰인, A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조정으로 혼인관계를 마무리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이혼은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서에 확정된 조항은 추후 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 다만, A가 간절하게 양육권을 원하고 계셨기에,

이 부분을 양보

 

• 의뢰인은 공무원 연금에 대한 단독 수급 보장

 

로운의 거듭된 설득 끝에 A 또한 이 부분을 수용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A의 합의사항이 담긴

조정안을 마련했는데요,

 

•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 재산 및 소극 재산 또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재산분할, 채무 청구 불가)
• 친권 및 양육권은 A에게, 양육비는 1인당 50만 원으로 한다
• 부제소 합의(추가소송금지)

 

3. 법무법인 로운의 조정이혼 진행 결과

  공무원 연금 이혼 결과는

•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 0원

• 재산분할 청구: 불인정

• 이혼 조정 성립까지 걸린 기간: 2개월

 

박해생 변호사의 조력 덕에

두 사람은 2개월이란 비교적 짧은 기간은 물론,

 

각자의 니즈를 충족한 상태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공무원 연금 이혼 박해생 변호사의 조언

 본 사례 속 의뢰인들처럼 대화의 여지가 있다면,

그리고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이별방법일지 모릅니다.

 

각자의 니즈는 충족하고,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한 불안감은 없애고...

 

이처럼 합리적인 이별방법이 있을까요?

 

• 비공개 진행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가능

• 협의 폭이 넓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으로 유리하게

• 신속한 절차로 감정적 소모 최소화

 

다만, 한번 작성된 조정조서는 번복이 어렵고,

 

특히 공무원 이혼시 연금분할, 재산분할, 양육비처럼

경제적 이익이 얽힌 부분은 전문가의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다양한 사례의 의뢰인들을 만나,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결론

공무원 연금 이혼,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당장의 현실만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다면,

분명 후회하는 시점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조정안으로 여러분의 혼인을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 이혼전문변호사 항시 상주
• 연금 이혼 조정 다수 경험
• 조정이혼 조력 사례 보유
• 사례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노하우 보유
• 사안별 맞춤 전략 제시
• 재판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
• 유선 상담 또한 변호사가 직접 진행
• 편리한 위치에 사무소가 위치
• 야간, 주말, 공휴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 담 진행

#공무원 연금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