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 이혼 항소 승소, 위자료 전액 방어
1.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상대방(원고)이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아,
항소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회복되기엔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했고,
심지어, 의뢰인이 외도를 일삼았다는
근거없는 주장과 함께
위자료 지급까지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승소전략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상 원고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판단하여,
이혼을 거부하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혼이 성립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1) 혼인파탄입증
• 원고 : 의뢰인의 외도 주장, 증거불충분.
• 반대로 로운은 원고의 지나친
의처증으로 혼인 파탄되었음을 입증.
- 휴대폰을 감시, 과도한 추궁을 하는 의처증 영상.
- 반복적 위치 확인하는 통화내역
- 모욕적 언행이 담긴 카톡내역
로운은 모든 행적에 대해
일일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지나친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원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더불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의뢰인을 모욕하는
카톡대화내역 등을 기반으로,
혼인파탄의 사유는 의뢰인이 아닌,
원고의 지나친 의처증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의 의처증으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여,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원고의 의처증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점
• 이미 별거생활을 한 기간이 꽤 오래인 점 등
원고의 의처증이 의뢰인부부의
혼인파탄의 이유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근거 없는 외도 의혹 반박
원고는 의뢰인이, 직장동료 A, 동창인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심증만을 가지고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운은 의뢰인의
일상 행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A, B와의 관계는
단순한 사회적 교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는데요,
특히,
⦁ 직장 내 공식 회의록과 업무 메신저 기록
- 원고가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시간에
의뢰인은 직장에 있었음을 입증
⦁ 동창 모임 참석 인원 명단과 사진
- 인원이 함께한 모임이었음을 입증
⦁ CCTV 영상(직장, 모임 장소 등)
- 약속이 있었고, 동반자들이 있었음을 입증
⦁ 가족 및 다른 지인들의 진술
- 해당 시간에 가족 또는
다른 지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입증
등을 통해, 원고의 주장이 단순한 억측에 불과함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3) 위자료 전액 방어
• 원고는 억측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 로운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없음을 입증하고,
되려 원고의 유책사유(의처증)를 드러내어
위자료 청구 기각을 이끌어냄.
3. 판결 결과
1) 이혼성립
- 의뢰인은 이혼한다.
2) 위자료 청구 기각
-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재산분할 50%
-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를 지급하라.
4. 결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입증전략을 통해,
원고의 혼인파탄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명예와 재산 모두를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은 원한다고 해서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열한 법적 공방인 항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 혼인파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 상대방의 근거없는 주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입니다.
법무법인 로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끝까지 흔들림 없는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이혼 항소 위자료 방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