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법무법인 로운 실력을 알 수 있는 승소 사례”
이번 사건은 부산 이혼소송에서 보기 드문 결과를 만들어낸
전면 승소 사례로 본 로펌 로운의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실력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는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1.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뒤, 같은 아픔을 가진 A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던 두 사람은 노후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동거를 하며, 작은 분식집 또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어느날 우연히, 단골손님인 B가 배우자인 A와
개인적인 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 두 번의 연락이 아닌, 너무나 잦은 연락에,
연인이 쓸 법한 이모티콘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기에
외도를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 상간녀의 이름을 남성의 이름인냥 바꿔 저장함
- 의뢰인이 두 사람의 사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꾸준히 부정행위를 지속함
-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수시로 모텔을 드나드는 등 의뢰인을 농락함
- A에게 의뢰인과의 이혼을 계속해서 종용함
- 5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음
의뢰인은 로운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소송비용 전액 부담을 청구하였습니다.
2.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승소 전략
1) 부정행위 입증의 철저함
- 대화,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확보
- 법적 증거력 강화
두 사람이 나눈 노골적인 카톡대화내역과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숙박업소 출입 CCTV영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명백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실무 tip!
[ 증거보전신청보다 중요한 것]
- 증거 확보는 단순한 신청서 작성이 아니라 실무 노하우가 핵심
- 잘못된 절차로 확보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상대방의 거부·은폐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접근 필요
이혼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은 많은 분들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증거보전신청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과의 협의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차를 통해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운이라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혼인 파탄 책임 100% 주장
- 재혼 후 성실했던 배우자가, B와의 만남 이후 급격히 변화
- 분식집 운영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고, 집을 비우는 횟수가 잦아짐
- 타인에게 배우자를 ‘자신의 남편’이라 소개하는 행위까지 입증
노후를 함께 보내기 위해, 재혼을 선택했고,
B가 나타나기 전까지 A는 성실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으나,
B와의 만남 이후부터는 의뢰인에게 분식집 운영의 모든 것을 떠맞긴 채,
바깥으로만 도는 것은 물론이고, 수시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되었단 사실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단
각서를 작성한 B임에도, A에게는 의뢰인과의 이혼을 끊임없이 종용했고,
A를 용서하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타인에게는 A를 자신의 남편이라 소개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의뢰인 부부는 다툼이 잦아질 수 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A는 이혼하자는 말만 반복할 뿐,
B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랜 기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의뢰인 부부는 관계 회복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의 책임 또한 부정행위 상대인 B에게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 주장 근거 마련
- 오히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함
단순 의심 아닌 명확한 증거로
B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고,
더불어 오히려 A를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의뢰인에게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전혀 없기에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하고,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인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
4.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성공 포인트
- 이혼소송 위자료 전액 승소: 감액 없이 전액 인정된 드문 사례
- 소송비용 부담 인정: 의뢰인이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
- 책임 비율 100% 인정: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5. 결론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일부만 인정되거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산이혼소송변호사는 철저한 준비와 명백한 증거 확보로
전액인용이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상간녀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와 더불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비용 부담 판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 여러분만을 위한 진정한 조력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