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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5

1. 부산상간녀소송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과 A는 혼인한지 20여년에,

장성한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A

수도권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었던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에 오랜 기간 주말부부로 지냈는데요,

 

지방에 있는 A를 대신해

시어머니의 수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A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의뢰인은

 

자신이 출산한 적 없는 아이가

A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A에게 물었고,

 

A는 상간녀 B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만

말을 할 뿐이었는데요

 

그 무렵, 의뢰인에게도 자녀들의 대학입시와

친정부모님이 별세하시는 등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닥쳤고,

 

그로인해 상간녀와의 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짐작만 할 뿐, 더 이상 물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AB의 관계는 여전히 지속중이였을 뿐만 아니라,

 

B는 의뢰인의 큰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A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지 말라는

뻔뻔스러운 요구까지 해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B와의 관계가 정리될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후회하며,

 

지금이라도 금전으로나마

AB의 부정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상간녀소송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받으실 수 있게

 

최상의 배상을 위한 전략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혼외자의 나이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봤을 때,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은 최소 6년 이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해오던 A

사업이 힘듦을 핑계로 의뢰인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B에게는 수년에 걸쳐 약 8억여원에 지급했음을

AB의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주말부부로 오래 지내왔던 터라,

서로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없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되어 온 관계임에도

AB의 부정행위로 인해

 

두 사람의 가정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인한 의뢰인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장성한 자녀들마저도 충격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점

 

B는 부정행위자임에도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지는 못할망정,

 

되려 생활비를 요구하지 말라는

뻔뻔스러운 요구까지 일삼은 점 등

 

부정행위에 있어 반성의 기미가 없는 B

4,000만원의 금원으로나마

 

의뢰인에게 위자하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로운의 주장에 B

처음 만남 당시 A가 기혼임을 몰랐고,

 

알았다하더라도, 오랜 기간 별거를 해왔기에

파탄에 책임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했는데요

 

3. 부산상간녀소송 로운의 판결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기혼임을 몰랐다는 B의 주장에,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용인하였다 볼 수 있다며

 

B는 의뢰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금원으로 의뢰인의 배신감을 모두 치유할 수 없겠지만,

로운은 조금이라도 의뢰인이 위안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전액인용이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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