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뢰인과 A는 결혼을 하였다가,

자녀 1명을 낳은 뒤, A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을 너무 예뻐했던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이

 

시어머니의 간호를 자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의뢰인과 A는 재결합을 하였는데요,

 

부득이하게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였으나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고, 가족의 대소사 참석은 물론,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재결합 이후 두 사람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가, 상간녀 B와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A와 B가 연인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

B의 집에서 가끔 외박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이 같은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지만,

 

가정을 지키기위해, B를 만나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고,

더 이상 A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의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A와 B의 부정행위는 계속 되었고,

 

평범한 일상을 꿈꿨던 의뢰인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들을 계기로 사실상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부정행위자 B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정황을 제시하며,

의뢰인과 A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1. 재결합 이후 촬영한 일상사진과 동영상

2. 보험계약자를 의뢰인, 피보험자를 A로 지정하는

보험을 체결한 점

3. 의뢰인의 부친 부고장에 A가 사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

4. 그 외에도 가족들의 대소사에 참여하여 찍은 사진 등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사회관념상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황들로,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두 사람의 관계는

A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파탄에 이르렀고,

 

A와 B,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과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이 같은 로운의 주장에 B는

이혼남이라 말하는 A의 말을 믿었을 뿐,

 

의뢰인과 A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줄 몰랐기에

 

자신에게는 고의성이 없다며,

의뢰인의 청구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이미 의뢰인에게, A와의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만으로도 A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녹취, 카톡 대화내역을 통해

 

B와 의뢰인을 비교하는 대화를 나눈 것 등

 

B는 A의 사실혼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반성없이 책임을 축소하려는 B의 행동을 비난하며

 

B는 금전으로나마,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로운의 결과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내용을 대부분 인용.

 

B는 의뢰인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금전으로나마 위자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로운에 감사인사를 전해오셨고,

 

로운 또한 의뢰인의 새출발을 응원드리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