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의뢰인 가족은 바쁜 A를 대신해

 

육아에 힘이 되어주시는 의뢰인의 친정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는데

 

A의 이직으로 가족이 모두 함께

친정부모님 곁을 떠나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지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의뢰인은

 

정말 우연히도 그 곳에서 자신의 소꿉친구 B와 재회하게 되었는데요

 

타지에서 만난 친구는 더욱 반가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자녀들의 나이도 같아

아이들이 타지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뢰인 가족과 B의 가족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어

 

함께 모임도 하고, 캠핑도 다니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떠난 휴가지에서

 

A와 B 두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스킨십을 하며

장난을 쳤고,

 

어디를 가나 붙어다녔으며,

 

의뢰인을 대신해 B는

A의 저녁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행동에 의뢰인이

A와 B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던 차,

 

B의 남편이, B와 A가 나누는 카톡대화를 보게 되면서

두 사람의 불륜사이는 발각되었는데요

 

이를 이유로 B 부부는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음에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B에게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는데요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행복했던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인해 아이들 또한 상처를 받은

안타까운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인 A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의 정식적 고통을 더욱 배가 시킨 점

 

믿었던 친구인만큼

의뢰인의 배신감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큰 점 등

 

B는 의뢰인에게 미안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함이 마땅하다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로운의 주장에 B는

 

A의 적극적 구애에 의한 만남이었고,

 

이로인해 자신은 남편과 이혼하여

양육권 또한 남편에게 빼겼으나

 

현재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줄여달라 뻔뻔한 요청을 하였는데요

 

 

판결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

 

B는 의뢰인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전으로나마

B에게 위자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녀를 위해 이혼까지는 하지 않겠다 결심하셨던 의뢰인은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며 이혼을 결심하셨고,

 

로운과 함께 조정을 통한 이혼절차를 진행중에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