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두 사람에게는 아이라는 큰 축복이 찾아왔고,

 

함께 태교를 하고, 병원을 다니는 등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 사람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임신 8개월쯤 접어들 무렵부터

A는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출산의 두려움으로 예민해졌던 의뢰인은

A와 자주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A의 휴대폰을 보다

A가 의뢰인에게 출장을 간다고 하고 집을 비운 그날

 

직장동료 B와 만나 숙박업소에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은 A에게 물었고,

A는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며

 

더 이상 B와 만나지 않겠다 약속하였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의뢰인은 A를 용서하기로 했고,

A 또한 B와의 만남을 정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얼마 뒤,

또다시 A와 B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었지만

의뢰인은 신뢰가 깨어진 A와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A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고자 한

B의 잘못된 행동에

 

금전으로나마 위자받기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는데요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최상의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며

A가 기혼임을 알았음에도 A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B와 거리를 두려는 A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려고 한 점

 

그로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의 자녀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점 등

 

B는 금전으로나마 의뢰인에게 위자해야한다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로운의 주장에 B는

 

A가 의뢰인과 이혼을 하며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기에

 

공동불법행위자인 자신에게는

공동면책 효력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판결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가 지급한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함께 지급되었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이 힘들고,

 

의뢰인과 A의 조정조서에

의뢰인이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기재가 없으며,

 

이러한 사정들로 B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였다 인정하기 부족하며

증거 또한 없기에

 

B는 의뢰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