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력]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전액인용 10년간의 사내불륜에도 기각을 주장하는 내연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A는 전문직종사자였지만
거듭된 사업실패로 힘들어했고,
어느날 갑자기 다른지역에 가서
살고 싶단 뜻을 전하였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시기였기에
의뢰인은 A의 말에 선뜻 동의할 수 없었고,
오랜시간 대화를 통해
두사람은 주말부부로 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타지에서는 A의 사업도 번창하였고
A 또한 그곳에서의 삶에 매우 만족하는 듯 보여
의뢰인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A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아이들은 명문대 입학에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을 떠나
노후는 A와 함께 생활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을 상의하기 위해
의뢰인은 A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곳에서 친밀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A와 B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가 외도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너무놀란 의뢰인은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전화를 피하는 A의 모습에
의뢰인은 A의 외도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의 외도상대로 인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타지역에서의 사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함께 일한 직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을 이루말할 수 없었지만,
의뢰인은 A에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물었고,
A는 10년동안 B와 내연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도 B와 당당하게 행복해지고 싶다며
의뢰인에게 되려 이혼을 요구했고,
상간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는데요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최상의 배상을 위한
전략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의뢰인을 속였으며,
이로인한 의뢰인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큰 점,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등
B는 금전으로나마 의뢰인에게 위자함이 마땅하다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소장을 받은 B는
일정 별거기간 뒤 이혼했단 A의 말을 믿었고
그로인해 교제를 시작했기에
자신에게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의뢰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운은
의뢰인의 근황을 묻거나,
계속해서 이혼을 언급하는 B의 일방적인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일말의 반성없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B의 행동을 비난하며
B는 의뢰인에게 금전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내용을 전액 인용
B는 의뢰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이에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