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력] 상간위자료 75% 방어!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
사건의 개요
처음에 의뢰인과 A는 같은 직장동료일 뿐
친밀한 사이는 아니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회식을 하기로 한 날
두 사람만 남게 되었고
둘이서 술자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니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 의뢰인과 A가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 외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 카톡을 주고 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외근이 많은 부서에 함께 근무했는데
업무가 끝나면 숙박업소에 들르거나
같이 드라이브를 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과 A가 나누는 카톡대화 속
두 사람의 사진을 본
A의 배우자인 B가 두 사람의 사이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B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막대한 위자료를 방어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에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간을 인정하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소송의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경우 A의 혼인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이나 기각주장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
청구된 위자료에 대한 감액을 목표로 방어방향을 수립하였는데요
의뢰인과 A의 교제로 인해,
B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B가 주장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지나친 억측과 과장이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데요
B가 주장하는 6개월의 교제기간이 아닌
3개월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고,
가정으로 돌아오려는 A와 달리
의뢰인의 끈질긴 구애와 집착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는 B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A이며
항상 먼저 만남을 제안하는 A의 카톡메세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는 항상 자신의 결혼생활이 불행하다며
B와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의뢰인에게 이를 증명하겠다 말하며
자신의 이름만 써진 이혼합의서를
의뢰인에게 선물이라며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가 곧 이혼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그래서 만남을 거부하지 않았다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B가 과다한 책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피력하기 위해
A가 자필로 작성한 이혼합의서와
실제 교제를 한 날짜,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A의 연락을 피해 온 대화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 반박을 진행한
법무법인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에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인
4,000만원에서 무려 75% 감액 된
“의뢰인은 B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덕분에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