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력] 1심승소+항소기각성공! 뻔뻔하게 기각을 주장하는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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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와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부부로
A는 PC방을 운영하고
의뢰인은 자녀를 돌보며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PC방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혼자서 운영하기엔 무리가 있어
아르바이트생 몇몇을 고용하였고
A의 출퇴근 또한 일정치 않았지만
오랜시간 운영되는 PC방이기에
의뢰인은 힘든 육아임에도 참고 버티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A의 휴대전화 속에 있는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을 옮겨놔야 할 거 같아
A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는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B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봐도 연인인 듯한 애칭으로 서로를 불렀고
노골적이며 수위 높은 대화와 함께
같이 찍은 사진과 서로의 사진을 주고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A에게 따져 물었고
A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B 와의 관계를 정리할테니 한번 기회를 달라하였고
의뢰인은 아이들을 생각해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찾아간 PC방에서 의뢰인은
또 한번의 A와 B의 은밀한 밀회를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당장 그 자리에서 의뢰인은 B에게 A를 만나지 말라,
관계를 정리해달라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교제를 이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저희 부산상간녀소송 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B는 명백한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A의 관계는 단순한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관계일 뿐이라며
되려, 의뢰인의 억측과 착각으로
소장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구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두 사람의 숙박업소 이용 내역과 더불어,
“사랑해”, “보고싶다” 등의 대화를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기반으로
B 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저희 로운의 반박에 태도를 바꾼 B는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시인했지만
이혼을 했다는 A 의 말에 속아 교제를 하였을 뿐,
자신 또한 거짓말의 피해자라며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B의 이러한 대응을 미리 예측했던 정가온 변호사는
교제 당시 A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PC 방 내에 비치 되어 있는 가족사진,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 의뢰인이 옆에 있는지를 묻는 등의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B의 고의성을 입증하였고
화목했던 의뢰인의 가정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B의 모습엔
일말의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의 날카로운 전략과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법정은,
2천 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는데요.
이에 B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끝까지 의뢰인의 청구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의성과 부정행위 사실이 모두 드러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입증할 수 없었던
B의 항소청구에
법원은
“B 의 항소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또한 B 가 부담하라” 라고 판결하였고,
그야말로 완벽한 승소로써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