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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17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부와 A 부부는

아이들로 인해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캠핑도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무뚝뚝한 의뢰인의 남편과는 달리

살뜰히 아이들과 배우자를 챙기는 A의 모습에

참 다정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바쁜 배우자들을 대신해

아이들의 문제로 서로 많은 대화를 하다보니

어느덧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 사이가 되었고,

 

어느새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배우자(B)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B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방어하고자

상간소송전문 로펌 법무법인로운에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B로부터 받은 소장의 내용을 검토한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시헌 변호사는

 

B에게 이미 두 사람의 외도 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임을 확신하고

무조건 기각주장이나 부인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방어방향을 수립했는데요.

 

준비서면을 통해,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 B에게 큰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인해 B가 입게 된 마음의 상처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통감하고 있으며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B가 주장하는 교제의 기간에는

과장되거나 억측의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는데요.

 

B가 주장하는 1년의 교제기간이 아닌 6개월 정도의 만남이었고

 

그 동안 의뢰인과 A가 나눈 메시지 목록 등을 제출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의뢰인을 설득한 것은 A가 아니라

 

오히려 그만 만나자는 등의 문자를 보내며

A와의 만남을 정리하려 했던 것은

의뢰인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B에 대해 위자하겠다는 마음 또한 분명히 있음을 전달했으나

 

현재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니던 직장에서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경제적 사정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을 헤아려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시헌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과 책임감있는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B측에서 청구한 3000만 원에서 무려 2/3 가까이 감액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 또한 1/3은 원고(B), 나머지는 피고(의뢰인)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덕분에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조력] 상간소송방어 위자료 ⅔  감액성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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