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자녀가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 행복의 크기도 커져감을 느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외출 한 아내의 컴퓨터에서 카톡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던터라 혹시 알람소리에 잠이 깨지 않을까 싶어

A의 컴퓨터를 끄려고 한 순간

자동로그인이 되어있던 A의 카톡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B)와

농도짙은 농담을 나누며

다음 날 직장에서 보자는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A와 B의 카톡대화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서로 사랑한다며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직장 회식에 잠시 참석했다 숙박업소로 같이 가자,

빨리 의뢰인과 이혼하고 자신(B)과 결혼하자는 등

B의 모든 말에 긍정으로 대답하는 A..

 

의뢰인이 평소 믿고 사랑했던 A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더 컸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손길이 아직 필요한

어린 자녀를 생각한 의뢰인은 A와 이혼하는 대신

상간남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

법무법인 로운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본 사안의 의뢰인께선 상간남 B의 주소를 알지못해

송장 송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먼저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알고 있었던 전화번호 정보만으로

대형 통신3사를 비롯한 약 20개에 달하는 통신사에

B의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B의 주소를 파악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주소 불명의 B에게 송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송장을 받은 B는

고의성이 명백한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A는 단순한 직장동료일 뿐 아무사이가 아니라 부정하며

의뢰인의 청구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운의 명백한 증거제시에 이내 태도를 바꾼 B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시인했지만

그 기간이 매우 짧았고, 현재는 정리가 된 관계이며,

B와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싶어한 것은 오히려 A라며

 

반성은 커녕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의뢰인과 A의 혼인관계가 지속중이란 사실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고도 하였습니다.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A와의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어린 자녀만을 위한 선택일 뿐

외도에 대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의뢰인의 비통한 심정을 담은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고

혼인관계의 파탄을 제공한 B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정확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주장에

 

본 법정은

로운의 청구내용을 대거 인용하여

 

B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